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후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지연이자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업자와 계약한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특약조건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은 2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함이 적절합니다.2. 계약서 특약조건에 "갱신 계약"이라는 용어 사용과 기타 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게획확인원을 열람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건페율이 40%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10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약25평 정도 토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명도라는 것은 "임차인 등이 건물주인에게 상가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명도를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응급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맹지라도 상속권자들이 지정된 기간 내에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건은 법정 8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전부해당되는 경우 국토부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산림보호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개발행위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지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의뢰인, 임대인 및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두 분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