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사업자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월세 수익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만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1.임대인은 전세금대출에 협조하며, 대출이 불가할 조건없이 해지한다. 라고 넣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동의하고,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이때 받은 계약금을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실제용도에 상관없이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만큼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가격보다 30% 이상이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형식을 갖춘 양도라하여도 이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 추징대상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정책은 내년 5. 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분양받은 아파트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늦은 날자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 즉 대항력을 보호받기 위한 것인 만큼 의무사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신고는 21. 6월부터 시행된 만큼 신고의무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결정된 후 지정된 부동산과 협의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한 조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사실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출마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민 집행유예기간이 종료가 되었다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은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및 임대인의 주거 평온을 깨치는 행위를 한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