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철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장에 등재가 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철거 신청을 한 후 철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Q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모든 주택이 조정지역인 경우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Q2.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 주택 구매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조정지역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줒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월 경에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의 입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0. 12. 10일 이전에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 28일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조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조건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인상율 5%는 정확하나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한 종류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엣허 5%를 인상한다면 25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계약해지 원인을 고려할 때 매도물건 하자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핵심이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입증만 된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원인이 어느 지역에 발생되는지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인결과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실에 윗층 전유부분에서 발생되는 경우 윗층 소유자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윗층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임차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맘에 드는 지역을 선정한 후 포탈사이트에서 임차조건에 부합되는 물건을 찾은 후 해당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일정을 결정한 후 방문하시면 대략적으로 집을 보는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중점을 두되 가격안정화를 위해서 시기를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할려는 정책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35년 이상된 아파트 안전진단 검사 생략,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입니다.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