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계약은 최소 몇년인가요?==> 임대인과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주임법에 따라 2년으로 판단합니다.집 계약 기간이 3년인데 2년 살가 간다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전세 집에서 사는 동안 보일러, 변기등 고장/파손이나면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 고장이 나지 않는 경우 수리비용은 집주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ㄴ디ㅏ.전세집에 들어가기전 집 도배를 요청 할수 있나요?==> 협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보증금 중 5% 인상은 불가합니다. 보증금을 인상하기 위해셔는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증축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재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구조, 도시게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건축설계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사전청약이라는 것은 본 청약을 하기 전에 먼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보다 먼저 청약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도 본 청약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업자등록을 위한 것이라면 날자보다 먼저 작성을 하여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의 증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물 용도, 용적율 및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건축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질문쟈님의 경우 금액이 적은 공동명의의 아파트 부터 처분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도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고려할 때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주택을 매수한다면 2주택자이고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 약 8% 대상입니다.2.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추가적으로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취득세율은 1.1%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매수인이 재계약 명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중도금 6000만원을 준다고 하고 제게 돈이 부족하니 저에게 먼저 2500만원의 계약금을 달라고 하면 먼저 줄 필요는 없지요?계약금만 먼저 받고 다음 날 2500만원을 주고 중도금을 다시 받아도 상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제가 이전에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었다고 가정한다면, 매수인이 재계약 명분으로 계약을 취소할 시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위 질문은 제 상황을 떠나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이후 계약 24시간 이전에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전액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24시간 지나도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계약해지로 인한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저는 몇 시간 or 몇 일 이내에 계약해지 시 매수인에게 전액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입니다.3. 자식에게 명의 이전을 한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하고 재계약 하자고 하는데, 매수인 명의만 변경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꼭 계약 취소하고 재계약 해야만 하는건가요? 이렇게 할 시 제가 알아두면 좋은게 있을까요?==> 네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하는 만큼 반환후 새롭게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