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해지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일방의 계약파기라는 건임차인이 특약을 요구했을 경우에임대인이 이를 거절했을 때 그것을 계약 해지 의사로 보고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불가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미이행자 또는 원인제공자측이 누구인지에 따라 임차인은 게약금 포기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상환의무가 있습니다.2. 근저당말소로 인한 특약 사항을 추가하거나,근저당 말소로 인해 요구되는 것에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시에도계약에 대한 성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해야 하고 전세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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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등록된 아파트 차임금 5프로 증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사인 경우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시기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시점은 2021. 10월이후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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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에 나갈 시 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기간 보다 먼저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도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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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에 적힌 농업협동조합? 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그냥 농협 ? 은행인건가요?==> 농협도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 등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잔금일날 부동산에 중개인과 농협 전문 법무사 모여서당일날 근저당말소 가능한건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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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업의 임대의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초 임차인이 입주를 하여 관할 관청 또는 렌트홈에 임대차현황을 신고한 2018. 9. 1일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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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의 경우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장점은 2명 중 1명 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등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단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2명이 참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ㄴ디ㅏ.2. 전세계약시 공동임차인 2명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공동임차인일 경우 전세계약 할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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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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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를 잘할수 있는 팁?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려면 우선적으로 경매관련 책을 구매한 후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답사 및 경매법정에 참가하여 분위기 등에 대해서 익히면서 서서히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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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시 컨설팅비 최고상한 요율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라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받아야 하고, 또한 용역의 대가가 합당해야 합니다. 용역의 대가가 중개행위 수준이라면 컨설팅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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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조상땅을 찿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증조부의 토지를 찾았다면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조부를 기준으로 아들, 딸, 손자 및 증손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토지를 등기이전후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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