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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가 되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돌려받었고 기금E든든도 취소했어요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했는데 동사무소가서 취소해야하나요? 파기계약서도 써야하나요?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했었는데 파기하여 가계약금은 돌려받고 아무것도 되지않았어요.파기계약서 써야하나요? 다른절차 궁금==> 가급적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차신고도 해지신청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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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한번사면 죽을때까지 자기껀가요??
땅을 매입하게된다면 그자리는 나라에서도 건들수가없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뭔가를 한다그러면 자리를 내주어야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하지만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국가 등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 수용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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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수수료계산 부탁드려요
샵인샵들어갈예정이고 전대차계약서 작성예정입니다! 보증금100,월세60인데 중개수수료비가 얼마나올까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환산보증금은 6,100만원, 중개보수율 0.9%고려시 중개보수는 549,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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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가 다사 시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거제가 풀렸다가 문제가 되니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그 지역은 전세를 끼고(?) 주택거래를 할수 없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매입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갭투자도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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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 동거인 전입신고 영향 없나요?
현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으로 잡혀서 동거인 전입신고로 한 세대가 추가될 예정인데 이미 전입신고 하고 살고있던 세대에는 아무 상관 없나요? 예를들어 대출 서류(등본 등)을 다시 제출 해야할까요?===> 호실이 상이하다면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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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강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강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효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려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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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도와주세요..빌라전세문제입니다ㅠㅠ
현재 상황에서 경매처분을 당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현황조사결과 등에 따라 권리순서에 따라 예상되는 배당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우편물을 참고하여 지정된 날자까지 배당신고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배당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에게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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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궁금한게 많아요
묵시적 갱신같은경우 3개월 효력 이라는 법이 있던데 협의가 되서 바로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협의가 되지않았을경우 3개월 치의 월세를 제가 내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이 맞을까요? ==>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 가능합니다.4월 1일에 말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과 협의만 되면 상관이 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현재 집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전주인 명의일때 일상생활로 인한 붙박이장이 조금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집주인이 확인 안하고 계약을 한것같은데 제가 나간다고 했을때 저에게 비용을 묻는다던지 책임을 물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 적용이 우선입니다.벽지 교체는 제 권한이 아닌걸로 아는데 만약에 교체하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훼손하였다면 이에 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약에 통보 후 5월에 이사를 가고 협의가 안되어 3개월? 법적으로 효력이 남아있으면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는 불가할까요? ===>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대항력 유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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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비아파트도 해당되는 건가요?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비아파트도 해당되는 건가요?=== > 이러한 경우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비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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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추가로 올린 보증금은 언제 주나요 ?
안년하세요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25년 3월 30일이 기존 전세계약 종료일입니다2년 연장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추가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돈을 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이럴때 재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면 되나요 ? ==>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지정된 날자에 작성을 해야 하지만 가급적 계약종료일자 이전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그리고 올린 보증금은 재계약 시작일인 3월 31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 언제 집주인에게 주면 되나요 ? ==>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가급적 계약 시작일에 지급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때부터 신규 계약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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