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상대방과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기에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부상정도에따라 벌금형 이상(상대방이 경상이라면 소액의 벌금) 처벌이 되며 그 외 대인1 초과 대인손해와 대물손해에 대해서 과실비율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상대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과실을 많이 따지지 말고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사고시 상대방 책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고상황 등 보복운전 과정과 충돌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수는 있어 개별건에 대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며 도로구조(사고난 주차장 구조) 및 충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블랙박스나 CCTV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다만 주차장 통행로 사고라면 2:8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 확인이 어려워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누수 원인이 윗집 정수기 구멍으로 인한 것이라면 윗집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다시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실비처리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비에 대해서입니다.기력회복이나 영양제등은 실비처리가 안됩니다.근래 보상현황을 보면 수액에 대한 실비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뒤차 과실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급정거한것이라면 20-30%정도 앞 차 과실이 나옵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기본 3:7 정도 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일정범위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미수선금액을 무리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실혼관계도 배우자 범위에 포함됩니다.다만 사실혼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결혼식 관련 사진등이 있다면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실사가 진행될 듯 합니다.현장실사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의료기록뿐만 아니라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까지 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