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휴무 요청을 안들어주며 퇴사 요구하는 매니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못하면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못 받습니다그리고 저게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할지도 의문이네요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000
- 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수당은 근로를 할 때 제공되는것인데OTT를 보면서 노는 행위가 어떻게 야간근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투브 시청이 금지라면 비슷한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도 당연히 금지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돈은 커녕 징계 받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000
- 배상책임, 직원이 물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한데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쉽게 말해 실수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다 대다수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법원에서도 단순 과실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인정하지 않거나 좁게 보고 있습니다때문에 적당한 부분만 책임을 묻는게 적절해 보이네요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000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냐 안하냐에 따라 다릅니다사실 대다수의 포괄임금제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주고 있다면 차액은 지급해야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000
- 급여 중 식대 부분을 변경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부분이면 동의없이 변경해도 무방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기존에 지급되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저 규정이 회사 내규에도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의 근로계약서에만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회사 내규에 있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니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거 같고비록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게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00
- 임산부 산전휴가+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 방침이 좀 이상하네요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를 충족하기 때문에 연차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05.01명 평가00
- 야간 전담 간호사 퇴사시 연차 몰아쓰기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며, 이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겁니다때문에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스케쥴 근무도 근무표가 나올텐데 근무가 예정된 날에만 연차를 쓰고, 근무가 없는 날에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것이니 예정대로 휴무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05.01명 평가00
- 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을 낸다고 체불임금이 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액을 지급하는게 당연히 이득입니다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 액수는 체불 임금의 약 10% 수준이 많습니다. KBS가 1,200여 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체불액이 약 1,500만 원, 평균 벌금이 약 200만 원으로, 13%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벌금형을 받아도 그 액수는 체불 임금의 10%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하지만 이 '10%'는 법에 명시된 공식 기준이 아니라, 판결에서 실제로 내려지는 평균적인 비율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벌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대부분 이보다 훨씬 적은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은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즉, 벌금을 냈다고 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체불임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또한, 반복적·상습적 체불, 고액 체불의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처벌 강화 움직임도 있어, 앞으로 벌금이나 제재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돈 안 주고 벌금만 내면 이득”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5.01명 평가00
- 실업급여를 몇개월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60%1일 상한액(2025년 기준): 66,000원1일 하한액: 근로시간에 따라 다름(8시간 기준 61,658원)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1년~3년 미만 가입자는 120~150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의 연령을 몰라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네요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이 200만원(세전)이고, 만 40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에 계산연시를 보여드리자면1일 평균임금: 200만원 ÷ 30일 ≈ 66,666원1일 실업급여: 66,666원 × 60% = 40,000원 (상한액 미만이므로 40,000원 적용)지급일수: 150일(예시)총 수급액: 40,000원 × 150일 = 6,000,000원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다면 이용해 보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5.01명 평가00
- 연차쓰고 다른날 잔업하기(1.5배) VS 퇴직시 연차수당 챙기기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퇴직금을 뻥튀기하는 목적으로 잔업을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8시간치로 지급됩니다반면에 퇴직금의 경우잔업을 하는만큼 평균임금이 증가하고 여기에 근속년수를 곱하게 됩니다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포기) 그만큼 잔업을 하는 경우대략적인 금전 흐름을 보면미사용연차휴가수당: 10만원 포기잔업수당: 15만원 수령퇴직금: [15만원+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년수를 곱하기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을 늘리는것이 더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것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평균임금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하시는게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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