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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청구 시, 보너스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너스의 지급 방식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보너스의 지급 방식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사업자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와는 반대 요소인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로서의 받은 보너스를 반환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라면 둘 다 모두 다 받을 순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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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같은것은 아르바이트에만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 주휴일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이것은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위의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근로기준법상의 규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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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근 직전에 아파서 당일은 못나온다고 문자나 전화로 알린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보를 받으면 연차 처리를 해주는 회사도 있고 해당 근로자의 휴가가 없을 경우 연락이 왔기 때문에 유계결근으로 처리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락이 왔지만은 보유한 휴가가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무단결근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연락이 왔고, 아프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급여의 공제는 물론 진행해야겠지만 징계책임까지 지는 무단결근 처리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긴 하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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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한 다음 날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30일 기산일은 해고 통보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5월 12일에 해고통보를 했다면, 5월 13일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산정 기간은 2025년 5월 13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가 맞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월 통상임금: 3,948,333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9시~18시, 주 40시간 근무 기준)통상시급 계산은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가준 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통상시급=3,948,333원/209시간=약18,891.53원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1일통상임금=18,891.53원×8시간=151,132.24원해고예고수당(30일분)해고예고수당=151,132.24원×30=4,533,967.20원이 되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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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일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통상 근로자라면 일이 있든 없든 그것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시급이든 월급이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이상 임금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일을 안 준다고 하시는거보니 도급제 근로자가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이 경우 애초에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닐수도 있습니다그러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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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하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3.3%를 떼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거 자체가 어떤 것은 법을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일단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입니다근로시간,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3. 국민연금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면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소득 기준으로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대로 정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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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처리 한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월급과는 다릅니다해당 인원의 통상임금은 연초에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의 30일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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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말알바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이 더 많은 본업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주말 알바에서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시스템상 본업과 알바 중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소득이 더 높은 곳(보통 본업)으로 자동 처리되고, 알바 사업장에는 가입 불가 안내가 갑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두 곳 모두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즉, 본업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주말 알바 사실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과정에서 추가 소득이 드러나거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본업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물론 주말에만 하는 겸업이라고 중징계를 한다는 등의 조치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리스크는 인지하고 계신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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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를 지켰음에도 퇴사를 거부하는 것은 강제 근로에 해당 합니다때문에 계약서에 따른 퇴사 절차를 밟았으면 그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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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로 인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이 안되는 조치고 회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의 사전 청구 시간이 전날로 제한된게 아니라면 근무시간 개시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또한 연차사용에 잔단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하는것도 불합리합니다고로 현재와 같은 상태는 여러모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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