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자의 작성 거부로 계약서 미작성시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는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상기 사항의 교부이며엄밀히 말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물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현재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성 작성이 불가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이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55.01명 평가00
- 요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 못해 알바도 못 구한다는데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상하기보다는 예측되었던 상황입니다문재인 정권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당시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예고 했습니다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자영업자의 인거버 부담이 심하기에 그만큼 고용시장이 위축됩니다특히 그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역량,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기도 합니다그리고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수도권 인근 제조업체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로 바글바글하고 다 한국인들이 기피해서 그 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우시는 겁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55.01명 평가00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랑은 전혀 무관한 사항같습니다사측 관리자가 노조 간부에게 저러한 말을 한 것이 어떠한 면에서 부당노동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부당노동행위는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했거나노조활동에 개입하는 경우인데둘 다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1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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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안전교육들어도 주52시간에 포함되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하는 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것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그냥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1400
- 알바 교통비 받는게 필수가 아닌건 알고 있는데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 교통비 받는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재량이라는 것은 주든지 말든지 사장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다면 그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서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내 규칙인지 여부에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뉩니다단지 다른 직원이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00
- 실업급여 신청 전 1달 미만 프리랜서 알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시 알바 사실과 함께 신고하시고 현재 하고 계신 알바는 그만두시는게 좋습니다10일미만 근무시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단기알바가 10일미만이면 최종 계약직 기준 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입니다1개월미만 알바이면 일용직으로 보고 자진퇴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개월 미만 단기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알바 근무지가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겁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00
- 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지켜야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가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때문에 4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그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한 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1400
-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날들이 거의 5월에 집중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월이 여러모로 이벤트가 많은 달이라는것에 적극 공감합니다5월이 이러한 이벤드 데이가 많은 것은 한국이 5월이 날씨가 가장 온화하고 좋다는점과 역사적 배경이 함께 합니다어린이날(5월 5일)은 1923년 방정환 선생 등이 처음 제정했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6월 1일을 '국제 어린이날'로 지정한 나라들이많아습니다. 한국은 5월 5일로 정착했습니다.가정의 달1970~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사회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하면서 관련 기념일(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이 함께 만들어졌습니다스승의 날1963년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작된 날로, 처음에는 5월 26일(세종대왕 탄신일)이었다가, 1965년부터 5월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이런식으로 특정 감사의 날을 계속 만들다보니 여기에 상업적인 요소까지 얽히면서 5월에 더욱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이미 5월이 ‘가정의 달’로 굳어졌고, 사회적 인식도 강해서 단기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회 분위기나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기념일(예: 반려동물의 날 등)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주요 기념일이 다른 달로 옮겨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1400
-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휴직이나 장기 휴가늘 내실 수 있다면 자연속에서 한 달 살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국내이든 해외이든 한 달 살기 정도하고나면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구요예컨데 강원도 용평에서는 아예 한 달 살기 패기지를 내놓았습니다용평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레저, 휴양 시설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최근 '한 달 살기' 장기 체류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부대시설(수영장, 사우나, 레스토랑 등)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나 휴식, 재택근무, 레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나트랑, 푸켓, 파타야, 오키나와 등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과감하게 연락도 차단하고 자연속에서 한 달 정도 살고오면 생각도 정리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1400
- 재단있는 회사 인데 지점이 망해도 퇴직금은 나오죠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직금이 보관되고 있는 사외 퇴직연금이 그야말로 회사가 망했을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등)에 사외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