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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게 받을 돈괴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돈을 서로 공제하는것을 상계라고 합니다상계는 매우 편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것은 해당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확히 동의했거나, 아니면 계신의 착오 등으로 지급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 근시일에 상계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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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연기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을 연기하려면 회사와 소통해서 퇴직금 연장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회사측에 요청해야합니다왜냐하면 법률적으로 퇴직금은 2주이내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저러한 동의서가 없다면 회사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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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PC방인 것을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예상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가 가능한 것과는 별도로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당일 통보로 해고를 당했다면은 해고 예구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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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기간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기간 정도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을것으로 보입니다구직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 사유도 모두 충족해야지만 자격이 인정됩니다또한 소정급여일수 같은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이니 90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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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시간도 ot에 넣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식이 근로의 연장이라는 것은 일응 맞지만 저걸 실제 근로시간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취급하는것은 맞지만 출퇴근 자체를 업무로 안 보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회식같은걸 연장근로로 본다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중에 사적인 일들, 예컨데 핸드폰 만지기 등도 모두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할 겁니다서로 적당히 인정하고 넘어가야하는 기준이 있는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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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날이 맞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매월 29일이 월급일이라고 정해져있으면 당연히 29일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계약서에 언제 이후 발생한 월급은 다음달에 지급한다 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당월 월급은 당월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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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후 설휴가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설휴가비를 이미 지급한것은 통상임금 산정과 상관 없습니다명절상여금(설/추석 각각)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반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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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024년12월 부터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도 바꿔야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법같은건 없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바뀐겁니다네 실제로 받지 못해도 통상임금 계산에는 포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야간근로이니 기재하신 수당만큼 가산해서,지급하는 겁니다자격수당은 통상임금일 가능성이 높으나, 고정 연장수당, 고정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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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 급여 회사 내규 변경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규정을 변경할 때 대상자를 1월 1일 입사자라고 정했으면 12월입사자까지 수습기간 급여를 100%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쪽 처리가 어설픈건 사실이네요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를 올릴거면 다른 수습사원들도 같이 올리는게 합리적이라곤 생각합니다다만 저렇게 허점이 보여도 마땅히 적용할 만한 법규정이 없으니 좀 애매한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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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는 주에 몇시간까지 추가로 일을 할수가 있나욫.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른 업종이랑 똑같습니다주52시간까지가 한도입니다국가기간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다 하지만 법 논의하다가 더불머민주당의 반대로 시간 한도 확대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아울러 반도체 산업이 침몰해가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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