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지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당해고구제신청말고도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될 수 있습니다.보통 회사쪽에서는 효과적으로 압박하기위해 그러한 소송들을 병행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되나, 그 비용이 상대방 소송비용의 전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을 지나면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기는거고 1년 200일 이런식으로 일 한 경우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일할계산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증은 연령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AI로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는 하지만 저러한 자격증들이 곧바로 무용지물이 되진 않을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양자간에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종료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다니던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현재 직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여러가지 루트로 경쟁사 등으로 이직했다는 정보가 전달 될 수는 있고, 이 경우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을 근거로 문제 삼을 수도 있긴 합니다.현실적으로 말단 사원의 경우 그러한 조치까지는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수급기간이 남아 재취업을 하였는데 그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한것이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손해입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로 산출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정작 나중에 퇴직할 때 평균임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할 근속년소는 줄어있기 때문입니다.만근조건으로 퇴직금 200%를 임의로 지급한다는말은 계약사항으로 유효하기때문에 이제 와서 회사가 150%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되며, 2025년에는 10%가 적용됩니다.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조정될하기 위함이며, 현재 9%인 요율은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50대: 매년 1%씩 증가40대: 0.5%씩30대: 0.33%씩20대: 0.25%씩최대 13%까지 오를 예정인데요,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세대별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제 임금을 정해두고 일한만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일에는 8시간만큼 임금이 정산되는거고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랑 사업장이 망한거랑은 전혀 무관합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갱신이 없었고, 사업장이 그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다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해고와는 무관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회사측에 정정요청하심이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