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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왜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60년대에 독어 공부하던 사람들이 해당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 또한 그러한 유래로 일어로 "아르바이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고착화되었습니다.원래 단어가 한 번 정착되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저 용어를 사용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알바몬 등)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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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소정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애초에 소정근로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성 여부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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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부로 알바를 못나오게 하는데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출근을 막거나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하여 그날 근로를 했었다면 받았을 임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금토일 알바로 정해져있는데, 사장이 금토일 출근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 적으셨습니다.그렇다면 해당 3일을 다른 날에 일하고 계신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근을 안 하시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아예 출근을 못하도록 사장이 막고 있고 이로 인해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 및 보상수령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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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흔히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수당 등에서도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고 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직은 퇴직을 하면 일반 사기업처럼 퇴직금이 나오고,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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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전원합의체 판결)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안 구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전부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토요일 유급 or 무급 여부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 자체를 낮출 수는 있으나, 이 방법은 사업장 내 연장근로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효용성이 다르고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게 안정적입니다.아울러 포괄임금제와 고정OT방식은 다른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것이 사용가능하고 적합한지 사업장 현실에 맞건 검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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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체크오프 명단을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규정에 명단 공유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아마 조합이 생각하는 조합원과 회사가 공제한 조합원이 불일치해서 확인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차피 조합비를 공제하는 대상은 모두 조합원이기 때문에 명단도 함께 공유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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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 퇴사 후 5개월 뒤 계약직 재입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추가적인 갱신없이 나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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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있을경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주로 인사팀에 있을 겁니다.만일 회사에 그러한 담당자가 없거나 조사가 부진할 경우,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회사가 조사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하시고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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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1차는 14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신청일은 고용센터 방문일로 지정됩니다.이 날을 기준으로 2주(14일) 후가 1차 실업 인정일 입니다.원래는 이 기간에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하는데, 1차의 경우에는 이를 대채하여 집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1시간짜리 교육까지 들으신게 맞다면 실업급여가 14일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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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라면 2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계약만료로 그만두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나 2년 초과로 회사에서 정규직을 제안하거나, 추가적인 계약갱신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질문자님께서 거절하는 형태로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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