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조항과 이를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시 근로자가 가장 신경써야할 사항은 임금과 근로시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근로의 장소, 업무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향후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400
- 퇴직금 시작 날짜는 언제 부터일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산정대상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넘어야하기 때문에, 6~7월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25년 8월까지는 일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업 급여 받는 도중 쿠팡 알바 신고 못함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환수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미신고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여 감경요청을 하는거말곤 방법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아르바이트 도중 점주님 교체됐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점주교체는 큰 의미 없습니다점주가 교체되면서 사업을 양도 받았다면 고용관계도 승계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등도 새로운 점주가 부담해야할 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5.01명 평가00
- 소득세와 건보료 국민연금 등 기준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데 기재하신 방법은 이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쉽게 보험료 누락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경우 추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대비 근로자가 약자이기때문에 보호하는 목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해고를 막고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하여실업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400
- 육아휴직급여시 부부가 동시에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테니 말씀하신 금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400
-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 연차 부여는 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무급휴가라는 것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때문에 결근이 아닙니다한편 조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한편 개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개근을 하지 않았으니 다음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결근이 아닌 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다음달 연차가 생기지 않는것은 아니라는 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가에도 불구 다음달 연차가 생긴다고 판단합니다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25.04.2400
- 퇴사시 이연된 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성과급은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규정에도 퇴직시에는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으면 미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왜 점점 사라지는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의 보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수시로 본인의 생존에 유리하게끔 이동하는거죠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빨라짐에 따라 트렌드에 맞춰 기업의 전략도 변경되고 직장인들도 이에 맞춰 움직이는 겁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