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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정도는 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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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일보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날이 빨라서 그걸 주면 퇴직하고 그걸 안 주면 퇴직하지 않는다고 걸로 이해했습니다저러한 조건이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명시되어 입증할 수 있다면 철회나 조건 미성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러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사직의사 철회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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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철회 거부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예고 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가능합니다이 상태에서 나가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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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근로개시일이 3월 1일이니 입증책임이 문제가 됩니다사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안주면 퇴직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해야할텐데 일을 했지만 타인의 계좌로 입금받는다는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며, 금융실명제나 근로기준법 43조의 직접 지급 원칙에도 어긋납니다때문에 회사측에 잘 얘기해서 원만히 받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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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또한 주단위로 판단하는것이지 하루 빠졌다고 2주를 통채로 안주고 그런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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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국민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적용입니다보험료는 내년부터 0.5%씩 인상되고, 내년 수급자는 인상된 소득대체율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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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의] 상용+일용 혼재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면 일용직 90일 이상 +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말일까요?이 내용이 맞습니다상용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셨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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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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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일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일에 말해서 회사가 승낙하면 근로계약의 즉시해지도 가능합니다그런데 당일 통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아직 시간이 남았다면 그냥 미리 말하고 연차 소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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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통상 언제까지 치료비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상의 상태와 받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서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2.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3.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4.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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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재배치 불응시 퇴사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업무배치는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이니 따르셔야합니다따르지 않을 경우 보통 징계가 이루어지며 그 징계도 양형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보통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본인 의사에 반해 회사가 내보내는것이라면 비자발적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있으나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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