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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신고 및 편법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회사의 업무를 B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진행하는거고 그것이 A회사의 52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아웃소싱을 통한 근무시간 편법의 신고 가능성주 52시간 근무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급여지급 내역)가 본사와 아웃소싱 회사 모두에서 별도로 발급되는 경우에 겉보기에는 두 회사에서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본사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한 근로자에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했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지휘·감독, 업무지시, 출퇴근 관리 등이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와 아웃소싱 업체 간 이중계약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총 근무시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실질적 사업주 판단 기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여러 회사에 명세서를 받고 있더라도, 실제 근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휘·감독 아래서 이루어진 증거(예: 메일·카톡·업무지시,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를 모아 신고하면, 노동청이 실질적 근무관계를 판단하여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히 명세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업무지시 체계와 실제 일한 현장, 지휘·감독 등이 본사로부터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접수하시면 됩니가증거자료를 첨부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 및 명의상 분리 근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진정인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이 어디까지나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아웃소싱 근무·급여쪼개기 편법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본사와 아웃소싱 업체가 조직적으로 이 같은 편법을 반복했다면, 신고 시 더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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