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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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권병화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에 앞서 근로계약 상 야간근로수당이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3.04.1800
-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권병화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임금체불 등의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입증자료 확보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3.04.1800
- 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안녕하세요. 권병화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당시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였으나, 노무 제공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해당 일 연차는 노무 제공 시간만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의 개념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로)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3.0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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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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