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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날짜가 20.1.30 4대보험 취득일 20.5.1퇴사일 22.1.30인데 그래도 가능한가요?4대보험 취득일로부터 1월 30일까지 9개월이므로주5일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상실일을 2.1로 작성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계약대로라면 자진퇴사를 계약만료로 처리한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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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근무한 기록을 근거로 청구해야합니다.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효력없습니다.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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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직후 바로 공백기간 없이 B직장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전에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나와 바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당장은 못받더라도 받을수 잇는 상황에대해 알려주세요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에서 1년근무후 신청하면 50% 받는다는걸로 알고있어서요권고사직으로 나온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지나서 취업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없이 바로 취업한 경우라면 최종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을 획득하여 신청하면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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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11월(14일~30일) =지급받은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1712월 급여1월 급여2월 급여(1일~11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11.12~2.11까지 근무한 기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가 작년에 2년차라서 올해부터 연차1개가 더 생겨서 총 16개입니다. 작년에 올해 연차 5개를 당겨서 사용을 했고올해 연차를 현재 1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10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3.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4. 회계연도 -11+7+15+15 =48개 입사일 - 11+15+15 =41개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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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투잡을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째질문직장가입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투잡, 혹은 쓰리잡으로서 직장의 연봉보다 많다고 한다면.. 건강보험 및 연금도 금액이 높은 쪽으로.. 즉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이 변동이 되는 것인가요?직장가입자로 유지될 것이나, 기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산정 및 징수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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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 사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사유 수정이 가능한지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진퇴사한 사정이 아닌 권고사직 처리된 사정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2. 근계미작성과 다른 체불건 형사고발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근계미작성은 초범시 50만원내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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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네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 근로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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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서 빠지는거라니깐 알겠는데 1월 만근해서 생긴 월차를 위에서 말한것처럼 작년 공휴일 쉰거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1.8.17날 11개가 미리 발생한것으로 보아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통해서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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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 차별대우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팀장, 팀원과 같은 직책이 변동된것이 아닌 대리, 과장과 같은 직위,직급이 변동되는 사항은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징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 당시 대리로 배정을 확인받고 입사하였는데 (녹취본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직급이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러한 처우를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상의 불이익 없으며, 실제 업무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수급사유 인정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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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통상시급으로 줘야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차액분 지급해야합니다.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질의1과 같습니다.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1.5 또는 2배지급 이런기준은 적용제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법정수당은 적용제외입니다.외부로 나가서 돌아온 시간의 경우 실제 휴게한 시간을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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