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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정규직 인수인계 간 업무 공유로 인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공정이 까다롭고 어려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직원과 도급직원이 한 공간에서 6개월간 같은 업무를 하게 될텐데 위장 도급 사유가 될까요?인수인계과정에서 원청회사에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불법파견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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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출석조사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취직을 하게 돼서 평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주말로 조정이 가능한지, 혹은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중에 시간내서 참석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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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못쓰게 하는 팀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 사용하려는데 길게 못쓰게 이틀만 쓰라고 합니다.지금 당장 신고넣고 싶지만그렇게 되면 거의 퇴사 수준을 밟게 될것같고이거 나중에라도 팀장을 처벌이 가능한가요? 연차못쓴 부분에 대해서신고하더라도 실제 수당으로 지급처리되고,사업주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한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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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인수인계서 (작성완료) 사직서는 이미제출한 상태이고요 (사직서는 제출날짜 기준)으로 법적효력이 생긴다는데제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를 별첨하여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어거지고 질질끄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사직한날로부터 30일이후 또는 계약상 정해진 날이후 효력발생합니다.더 빠르게 퇴사할수는없는건가요? 정말 빠르게 치료받고싶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승낙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리고 제가 민법을 보면 사용자측에서 30일미만이면 손배를 청구할수있다라는 조항이있는데 .. 이부분도 어떻게 안될까요? 아픈데 참고 다녀야 하나요?다만 실제 손배청구가 이루어질려면 부동산 억대계약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이를 중단할 경우 대체가 불가한 경우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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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무급휴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1.5배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될 겁니다.연이어 붙은 공휴일을 2일을 휴무시 하나는 유급휴일 하나는 무급휴일로 계산하여 급여계산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전에 고지 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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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에서 현재 근무중인 편의점을 자진퇴사하고 1달 단기계약직을 구하려고 합니다. 1달 단기계약직은 주5일, 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달 단기계약직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하므로, 전 편의점 근무시간은 주휴일이 인정되지 않아 월8일만 인정되는 바,180일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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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연차수당 및 부당해고 관련하여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란 1개월미만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형식상 1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이며,공사만료가 아님에도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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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근무시간 휴계시간 못쉬는거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시간30분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근로한 내용을 입증할 증빙자료필요합니다.2. 지금 마트 인수하시는분이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완전계약 하기전에 휴게시간을 임금을 받아야하지않나요 계약종료되면 휴게시간임금을 보장받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트 인수하는 분이 해당부분을 인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전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합니다.3 미리 사람들하고 노동부에 진정을넣어하나요?한분에 위임하여 같이 진정하시기바랍니다.4 근로계약서를 마지막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쓴걸루되는건가요? 급합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을 알면서도 작성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나타납니다.다만 해당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사업주가 이를 작성하도록 부추긴 경우라면 해당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고실제근로한 내역을 입증하여 임금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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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결과이행은 즉시인가요 판정문 받은 이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 한달뒤 판정문 도착한뒤 하나요?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만약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했다면 바로 복직하는겁니까 아니면 판정문 받고 복직하는겁니까?판정문 결과나오고 복직될 것입니다.금전보상으로 신청했다면 임금상당액이 심문회의날까지로 계산이 되나요 판정문 받는 날까지 계산이 되나요?판정문 송달된 날까지로 보아야합니다.그리고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하고 부당해고 인정까지 받았는데 복직 않고 금전보상으로 대신할수 있나요?심판도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으나, 판정결과가 나온이후는 금전보상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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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어느정도 받아야 이사람이 이 직장에서 근무를 못한다는 걸을 인정할까요??별도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취업규칙상 부여할 수 있는 병가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호전이 안된다면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것입니다.또한 회사에서 MRI 근거와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인정을 안해줘서 병가를 못받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저희 고용주는 의사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의사의 소견이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다른의사 소견 인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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