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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이상 장기근속했던 회사에서 올해 퇴사를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내년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가입해서 계속근로하고 있는 도중65세가 도과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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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거라 합니다시간을 2주는 더 달라고 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문의를 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혹시 사직서 수리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나요이직 후 입사취소가 된다거나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상 2주전 통보하라는 문구가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경우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해당기간까지 사업주는 승낙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해당기간까지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이직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늦어질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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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전일제 직원중에서 교대근무 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문제 등을 사유로 교대근무 투입에 대한 제한(고령자 제한 등) 및 교대근무 기간 제한(ex:최대2년 등) 을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등 관련규정에 위법한건가요?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전환, 교대제에서 교대제 전환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는 반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교대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자, 고령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나이로만 판단해서는 안되며, 건강검진결과등 교대근무의 지장이 없는 자라면 투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투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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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계산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잔여 연차가 없다고 (초과되었다고)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 21년 기준으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21년도에 총 9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요건충족한 경우라면 26개발생하여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2. 회사의 방침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회사 측에서 계산한 값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맞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년도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3.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52시간을 꼭 채워야하고, 채우지 않은 12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나요?40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연장 12시간분에 대해서 차감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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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계약의 형태와 성질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전회사가 공기업이라고 정비회사가 사기업이라면 민간위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해당 업무성질이 인력서비스 제공이라면 용역계약에 해당할 것이나,단순 공사전체를 위탁하는 것이라면 도급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위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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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실근로한 시간이 위와 같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5시간분 휴가부여해야합니다.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5x1.5 + 1x0.5=8시간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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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연차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최초입사년도 부터 2년이후)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퇴사하고. 정확히 받았는지..정확한. 금액을어찌 확인 하나요?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직접계산해봐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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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턴 해당되는지 해당이된다면 어디까지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직까지 회사에서 아무말도 없고 이러다 그냥 흘러가는대로 없어질수도 있겠다 싶어서요연차도 올해까지 전부 공휴일 제하고 해서 실직적으로 쓸수 있는게 없었습니다연차는 내년부터 공휴일 제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공휴일제외가 불가하며, 하계동계휴가 등은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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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계산방식 문의 ~ 급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급여 일할계산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해죠?급여가 세전이 1,580,000원정도 나오거든요~인터넷에 나오는 4대보험 계산기 적용을 하면되나요?월보수총액(일할계산액)산정한뒤, edi통한 국민 건강 보험료확인 / 고용산재 고용보험료 확인해야합니다.건강의 경우 정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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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아기가 두명이있고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직원이없다고 하는이유로 거부가가능할까요 ? ㅠ또 회사가 어떤이유로 거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ㅠ육아휴직이거부당했을때 카톡 또는 문자 녹취를 해야되는걸까여?6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신청한다면 허용해야합니다.거부하는경우 근로자가 신고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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