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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없이 근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년 3월 부터 21년 2월 까지의 1년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을 않고지금 시점까지 일을 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만료로 적용 시켜 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 측에서 지금부터라도 계약서를 쓰고 연장하자고 한 후 그래도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지도 궁금합니근로계약상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계약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22년 2월까지 계약만료 처리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관행적으로 계약직 근로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거나 별도규정이 존재한다면,계약만료로 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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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명이 그만둔다고 말로 해오다가 사직서를 냈는데 거절당해서 그냥 올려놓고 한명은 갑작스럽게 합의하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직서낸 직원은 출근을 안하면 사업장에 피해를 끼친게 되나요?근로계약상 사전통보안하고 퇴사의사를 밝힌경우 사업주는 해당기간까지 근로할것을 요구할 순 있습니다.다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퇴사는 해당 통보유무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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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랑 육아휴직 사용이랑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육아휴직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가요?그리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경우 직장에 해가 되거나 부담해야하는 비용같은게 드는지 궁금해요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가능합니다.\근로자가 별도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측에서 인력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이는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신청을 통해 일부 금전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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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6개월 미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6개월이 넘는 기간 아직까지 미납액만쌓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곧 60이신지라 이만저만 걱정이 많으신게 아닌데요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근로자분의 여력이 된다면 먼저 선납처리하신뒤,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조치하시기바랍니다.사업주가 추후 금액을 낼경우 기존에 근로자가분이 내셨던 금액+이자로 반환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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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법적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인 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스스로 화에 못이겨 (피해의식 있는것 같음, 의도되지않는 모든 행동에 의미부여 후 적립해두었다가 한번에 터트림)근무중 소리지르며 악다구니와 퇴사 협박, 일적인것 외에 사생활을 말하지않는것에 대한 불만, 타직원에대한 험담, 직원의 사생활 뒤에서 말하고 다니기,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20분 먼저 출근 강요 등..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증거는 그날의 기록 및 증인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와 제76조의3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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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입사일 간 중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26일 까지 근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사업주가 31일로 처리할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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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격주 토요일 출근날짜에 이번에 크리스마스랑 내년에 신정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날에 출근을 한다면 1.5배로 수당을 받나요? 아니면 특근개념으로 2배를 받나요?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일은 휴무일에 해당할것인 바,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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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같은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은회사를 재취업하여 다니고 있읍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계약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적어도 7~8개월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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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도 유급휴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있는데 디자이너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이 신고가되는데 저도 유급휴가신청이 가능한가요??순수한 형태의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가지원금(사업주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또는 고용센터 생활비지원금 신청가능할것입니다.아 그리구 유급휴가신청하면 차감되는거없이 원래 받던 월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유급휴가라면 원래 급여대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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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 관련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사대보험을 들지 않아 계약서에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중간에 사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4대보험 가입내역은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할수 있는 내용으로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약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 시작일을 사대보험 가입한 날로 맞춰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입사일 그대로 기재해야 하나요?실제입사일 기준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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