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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라면 싸인을 안할꺼라는 사정을 인지하고 계약서를 가리고 싸인하도록 한경우라면 위 조문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사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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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서면에 준하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캡처사진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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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써고 4대보험을 내고 있지만 현장 막노동하는 근로자 권위는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자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연차대상에 해당합니다.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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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소급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런데 문제는 위 의무로 인해 근로자들에 입사월 부터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하나요?아니면 11월 19일 이후에 나가는 급여명세서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에서는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일이후 급여명세서에 대해서만 교부의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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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마이너스부분을 연말급여에서 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명이하 사업장이여서 대체휴무, 휴가등 왠만한건 다 연차처리를하다보니 마이너스가났는데 이걸 급여에서 깍네마네 하는데 이건 법에 문제 없는건가요?월급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준하는 법령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존재있어야하며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사전에 연차수당 을 사후적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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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고용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런데 이 기준이 고용보험기준인가요? 상시근로자 기준인가요?고용보험은 취득신고를 근거로하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신고로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여부는 위를 근거로 하여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자의 수를 말합니다.만약 5인이상이라면 신고시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연장수당, 연차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신고시 사업장 벌금과 근로자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고용보험 가입내역관련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나,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 여부는근로자가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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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이 끝나는 10월 18일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후임 인큐베이팅 등까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만, 18일자로 다시 쓴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18일자로 퇴사 가능할까요?원래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으로 볼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이 별도의 정규직계약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수습기간을 계약기간 보아 작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계약기간 만료하는 때 근로관계 종료되는 바, 별도 의사표시를 할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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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때문에 외출 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측에서는 10/15까지는 유급병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회사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당했을 시 회사측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1.산재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요청해야합니다.2.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후 장애관련 치료도 같이 이루어져야합니다.3.최초 요양승인이후 휴업급여 및 장해발생시 해당 급여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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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료 후 계약서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계약직 2년 후 근무인데도 계속 계약직 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전면적용대상으로 2년이상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사업프로젝트 수행 또는 전문직등이 아니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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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일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초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진신고 하면 어떤 처벌을받는지. 실업급여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7년동안 수많은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자진신고할 경우 범칙금 나올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한 내역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대중교통이용내역, 같이 일한 근로자 증언, 업무시 사용하는 포스기기 로그인오프 기록등 근로한 내용을 확인할 증거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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