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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통보?후 사용자측 일방철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구두로 통보한 후 서면 교부전 구두통보를 사용자 측이 일방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는 철회 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은바 굳이 계속 다닐 이유도 없고 해고 예고수당을 바라지도 않고 30일 다니고 해고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사용자측의 일방으로 철회가 가능합니까??철회 가능합니다. 철회하고 원직복귀 요청했음에도 계속 근로제공 거부하는 경우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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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직장내 종사자 퇴금연금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금제도 도입이 노후자산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므로 바람직합니다.또한 사업주의 도산시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2. 다만 퇴직금과 같이 목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수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3. 기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납입되거나, 별도 정산처리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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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들어온다면 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7.1~9.31일까지로 변경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1일평균임금을 산정해서계산하므로, 월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경우 월 급여액이 적어지므로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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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및지원계좌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할때 정규직 210만원이고 주 40시간정도한다고 가정할때 지원받을수 있는금액은 얼마나될까요? 5인미만의 경우 7만원, 5인이상의겨우 5만원일것입니다.30인미만 적용됩니다.그리고 입금받는계좌는 꼭 사업주 통장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사업주 통장으로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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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의료보험비가 청구되면 환급받을수있나요? 직장가입자로 소급신청하여 환급 가능합니다.그리고 입사후 몇일이내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되는건가요?8월5일 입사라면 바로 신고했다면 이미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사업주에게 취득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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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한지는10개월이 됐는데 4대보험은 5개월정도밖에 안들어 줬던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을 시작한지는 10개월이 넘었는데 회사에서는 근무일수가 107일 밖에 안된걸로 나오던데 회사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월8일이상 근로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기간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유급처리되는 날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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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퇴사를 막고 저는 희망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내규정에도 퇴직희망일을 최소30일전에 말하라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 660조 2항에 따르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7일에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취업규칙이 유리한 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됩니다.따라서 당초 8월19일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녹취자료를 가지고 있는 등 입증이 된다면,9월말까지는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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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이 1월1일 입사해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을 6개월간 받았습니다.그럼 7개월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이어받을수있는건가요?정규직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2.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해야되는건가요?중복지급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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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근무지 한곳만 퇴사처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곳은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1곳은 프리랜서로 일할경우라면후자의 근무처에 일한것에 대해서 추후 근로자성을 주장하지 않는 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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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했을때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했을때 벌금 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업급여 받은것 다 다시 돌려줘야하는 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싶어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는 통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경우가 많으며, 이경우사업주에게 3~5배 추징금 발생하며,근로자는 받은 금액 전부 반환해야하며, 사업주와 같이 추징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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