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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연차사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1분이 었던 기간이 1개월이상이라면 월단위연차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번년도 5인이상된시점부터 다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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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다음주 근로 예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해당주의 주휴일까지 근로자신분유지되면 지급대상입니다.2. 둘째주는 발생해야하며, 셋째주의 경우 16일 근무후 바로 퇴사하여 17일로 퇴사일이 잡힌다면 미발생이며,=18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경우라면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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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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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과 회사를 동시에 다니고있는데 회사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퇴사 시 제가 갖고있는 사업자로인해실업급여 신청은 못하는걸까요?8년째회사를 다니고있는데 회사 경영이 너무좋지 않아 퇴사할것같습니다..사업자등록을 휴업처리않는이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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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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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의 연차발생 궁금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일까지 한달 만근에 의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좀 이해가 안가는게 12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또 7/6일 8월/5일까지 만근이라고 한다면 6일날 연차가 1개 발생 되는건지도 여쭤보겠습니다!최초1년미만 근로자에게1개월개근시 1개발생이므로,1년미만이라면 12개월이 아닌 11개월입니다.또한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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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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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소멸의 기본적인 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의 부여대상- 5인이상/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인자,연차산정기준 / 1년미만 또는1년을 다 근로한뒤 출근율80퍼센트 미만 -1개월개근시 1개 1년간 80퍼센트이상 -15개 / 3,5,7.....년차로 가산발생연차부여방식 - 1.회계연도 (특정한 날 기점) / 2.입사년도연차사용권 - 원칙-근로자시기지정 / 예외/ 사업주시기변경 또는 연차촉진제도운영연차미사용수당 - 원-통상임금 /예외-평균임금퇴직금산정시 산입되는 연차수당도 존재함.퇴사시 처리 - 입사일 /회계연도 비교한 뒤 유리한것 적용 / 예외- 회계연도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있으면 입사일로 산정위나온값- 사용개수+연차대체갯수 = 수당처리갯수임간략히 설명하면 이정도이고,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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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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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시간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근로시간으로 60시간으로 아래의 표처럼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2) 주40시간 근무와 별개로, " 연장(휴일.야근)등 20시간을 넘으면 위법이다."1주는 휴일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특별연장합의를 통한 주60시간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경우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이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사안에서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더라도 주40시간기준으로 볼경우 20시간이내이나, 일8시간초과한 시간을 비교하면28시간에 해당하는 바, 유리한 일8시간초과분으로 처리할 경우 법 위반소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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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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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고용보험에서 실업 수당을 적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의사소견서 2~3달 / 입 통원치료내역 2-3개월치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의사소견서로 병명진단등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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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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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이 100,000원 밖에 안들어왔는데 주 35시간 (일 7시간),시급 약 10000원 기준으로 맞는 계산인가요?월급제라면 시급만원에 주휴가 포함된 사정이 없다면 30시간분 지급받아야합니다.실제근무한 일수대비해서 1주~1주 반 근무한것으로 부여한것이라면 맞습니다.(2) 월급이 989,110원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 공제액이 157,080원이나 나왔는데 원래 8~9퍼정도 떼지 않나요?공제내역은 확인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1일입사자가 아니면 건강, 국민은 첫달 공제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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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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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은 통상 기간이 정함없이 일하는 근로자로 회사내의 통상근로자를 말합니다.비정규직은 한시적근로자로서 기간제 파견직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하며,기간제는 비정규직의 하나의형태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며,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하게 보는 회사가 있는 가하면,경력경로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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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3개월 일해야 받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법상 12개월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하며,임의로 13개월로 정할 수 없습니다.지급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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