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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공서 아르바이트 중 공가로 인한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을뿐, 유급처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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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27일 녹음한 파일도 있고, 이게 최초 퇴사 통보일로 인정이 된다면8월 말까지 30일 넘게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적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걸까요?근로계약상 30일전 통보하기로 정해져잇다면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발생합니다.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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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후 정직원 전환시 연차,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둔경우라면전환하더라도 근로기간 합산됩니다.다만 3개월 근로계약종료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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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1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데 3년안되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21.10.9일까지 근로해야 3년차 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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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기업 대체휴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다면,30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이며 쉴경우 무급휴가 또는 결근 ,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1.5배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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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받을때 거짓말 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증거자료로 인해사용자가 거짓주장을 했다는게 확실시 될때 사용자한테 가는 패널티? 안좋은점 없나요???고소의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것이나,진정은 말그대로 진정인의 진정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하는게 초점이 되는 바,거짓된 주장으로 인해 임금체불금액에 잇어서 불리하게 적용받을 뿐, 패널티가 부여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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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두 개근한 경우 1년 만근시 26개입니다.2. 연차대체합의로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갯수 제외해야합니다.3. 2번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26-1개 제외한 25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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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명시된 유급휴일 대체휴일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복절과 한들날 모두 사규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올해부터 시행중인 공휴일법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가능할까요?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모두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8.4개정 법률안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것인 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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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5세 이상 노후연금 받는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근로자가 아닌 순수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문제안됩니다.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법인 대표의 자녀) 본인 부모님 법인에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고급여를 받아가는게 법인 절세에 유리한건지아니면 연말에 사업소득으로 한꺼번에 상여처럼 주는 방법이 법인 절세에 유리한지궁금합니다!법인절세 관련해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참고로 근로소독이 있는 자가 이중가입할 경우 국민, 건강은 이중처리되며,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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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해고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청구를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장기간이라는게 몇 일 기준인가요? 아님 몇 개월 무단결근 말하는건가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결근인 경우 실업급여 청구불가할 것입니다.통상 월 3~5일정도로 규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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