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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신고서 위반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퇴직연금에 대상되는 근로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거입니다. 다만 규약이나 내부규정에서 시급제와 월급제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퇴직연금을 달리 설정하는 경우라면 적용범위를 달리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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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몇 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조치 해주고 2달이 지났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모든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는것은 사유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퇴사를 미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정해진 기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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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제공하는데 중식비도 별도로 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리후생금품으로 현물중식을 제공하면서그와별개로 중식비를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는 경우 통상임금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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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급여대장 원천세징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년도 국세청 간이세액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통상 100% 또는 120%적용합니다.2. 4대보험요율은 국민4,5 / 건강보험 3.335 / 장기요양 10.25%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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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갑자기 그만둘때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부터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 7월 26일에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상 이번주까지만 근무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1달이 안지나서 그만두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번주에 그만두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무단결근처리될뿐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3달간은 수습기간 적용해서 90퍼센트 준다고 계약서에 써져있었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글을보니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동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90퍼센트를 받아야 하나요?1년이상 계약 또는 계약기간이 없고, 수습기간명시하고 감액규정한 경우 90퍼센트 감액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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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은 별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기간을 준수해야하며,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 될수 있습니다.3.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위 조항은 임금사전포기에 해당하는 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근로계약상 4시간 30분으로 작성하여 4시간 근로 30분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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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 기한이 넘어도 입금해주지않을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초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재차 진정가능하며,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처벌불원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위 지급하기로한 금액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이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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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는 정규직인데 기간제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합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계약서 4개월 만료 시, 계속고용 주장할 수 있는지요?(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보다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는 바, 정규직 채용된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미만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바,기간제 근로계약으로 4개월 작성한 경우 해당기간 만료로 근로관계종료되며, 사업주가 갱신거절해도 무방합니다.2. 만료시점 없이, '입사 후 수습 3개월'이 명시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연봉 산정 기간을 하반기 4개월+22년도 호봉제로 별도 분리할 수 있는지요?당사자간 의사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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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요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근로한시간을 기재한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2. 사업주가 승인안해주는 내용의 카톡 문자등을 남기시기바랍니다.3. 실제근무한 시간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있다면 별도 법적으로 다퉈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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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강요하는 회사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인 제가 몰래 신고하고 싶은데 해당 직원이 아니니 신고가 안될 것 같기도 하고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신분이 노출 안되었으면 해서요1. 해당 사업장 근로자인 아내분께서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고려할 순 있겠지만,제3자인 남편분께서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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