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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직장에서 3년동안 근무했습니다자발적 퇴사 후에알바몬 사이트에서단기계약직 단순전화상담, 콜센터 등 전화상담 업무 알바를 해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자발적퇴사이후 단기계약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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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 회계연도기준으로 15개를 선부여해서 미리사용했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해서 1년이상이라면 해당 15개에 대해서 사용분 제외하고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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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개인차량 사용 유류비 지원 x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유류비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당당히 문제 제기 할수 있는 사항인지요?소득세법상 비과세인지 여부와 별론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용 시 발생되는 유루비 부분은 사측에서 비용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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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임금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경우(별도 임금계약서가 없는경우)라면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아닙니다.3. 새로이 작성안하더라도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하면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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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는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나요?식권 끊고 먹어도 식대가 다 들어가나요?19년도라면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됩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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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시는것입니다.따라서 근로가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해당시점을 늦춰줄것을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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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지각자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유해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당장 통보후 익일 부터 출근 안시킬수 있나요?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3.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해줘야 하나요?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지급해야합니다.4.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해당직원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상실코드 23 또는 26으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다만 사업장에 고요지워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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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제금액 계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월보수액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이보다 공제금액이 크다는 것은 급여액중 비과세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산입하여 신고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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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에 따른 급여지급과 노조위원장 임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각 구청과의 계약에 의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각 구에서 폐기물 수집량에 따른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주고, 이 때 노무비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수집운반 기사들에게 구청 계약시 명시된 노무비율대로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나요?예) 노무비율 51% 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비율대로 지급을 해야만 하나요?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나 규정 위반 등의 행위에 해당이 되나요?원가산정에 따른 노무비율을 정하는 것은 구청과 업체간의 계약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임금지급은 업체소관입니다.다만 노무비율을 어기고 더 지급하거나, 덜지급하는 경우 추후 입찰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2. 현 노조위원장이 정년 퇴임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노조위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나요?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원장등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중 선출되어야하는 바.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해당인력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상 자격을 갖춘다고 한다면, 임기를 유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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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상 계약기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명시하며,최저시급에서10% 감액한다는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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