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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지변경으로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이 인천공항으로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3시간발생한 경우라면, 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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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상의 파견이라면 아래 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사외파견(계열사간의 이동)의 경우라면 내부적 인사이동에 불과하므로, 사외파견계약 및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장기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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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용일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새로작성한 계약서에 별도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변경된 시점부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소급분에 대해서 상여금 반환해야할 의무없다고 보여집니다.2.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 높아야 하는 바,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1822480원지급해야하는 바, 비과세중 최저임금 포함하더라도 최저시급보다 낮아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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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를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화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품권은 통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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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껴 있는 달 연차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연차가 15개라고 가정할 때 9월 퇴사시 퇴사 날짜가 9월 9일일까요?법정공휴일 포함 계산되어 9월 6일일까요?퇴사날짜는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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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한 업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2번 사업장의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실제근로조건이 다른경우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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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시 위법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격주로 토요일을 근무케 한다면, 격주로 쉬는 토요일은 근로일이 아닌것인바,해당 요일을 휴가(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 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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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협의/ 4대보험가입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가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고있는건지 혹여나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설령 위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이 미가입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했다면 주휴수당등 기타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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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일을 그만둬도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의 경우 월-금요일은 아침7:30분 출근해서 약 7시에 일을 마칩니다.매주 토요일의 경우 7:30분 출근 보통 4시에 일을 마칩니다. 매주 15일 월급날인데 현 시점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제가 일했던 만큼의 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명시, 감액가능 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본인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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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검진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무직이라 매년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95년생인데 홀수년도만 해당인가요?이게 또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더라구요? 그럼 매년 하는거였으면 전 17년~20년까지 총 네번을 안한게 돼서 네번안한 과태료가 나오나요?만 30세이상인경우 의무사항에 해당하나, 그전에는 별도로 과태료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7월 중순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고 아직은 직장가입자로 돼있습니다 지역가입으로 변경하고말고랑은 상관없이 건강검진 받으러가면되나요?조회해보니 대상자로 나오긴하니까 상관없겠죠?그리고 보통 어느병원에서 하나요? 어플로 조회하니 저희 동네는 아예 안떠서요 적당한 근처 종합병원에 문의 후 그냥 예약하면 되는걸까요?인터넷 검색하시면 해당지역 건강검진 센터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건강검진 받으시기바랍니다.종합병원 건강검진의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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