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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에 현재의 공백기간이 영향을 주게 되나요?전직장 수급기간과 단기계약기간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2.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2개월만 근로 소득을 인정받아 수급액이 경감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나요?위 내용대로 1~2개월의 계약직 근로라도 주5일 , 일평균 8시간 근로만 했다면퇴사일 이전 3개월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수급액이 동일한가요?동일합니다.불이익받지 않습니다. 3.1년 중 23개월 가량은 주 6일 / 일 34시간으로 근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질문 내용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 피보험 기간 계산 시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나요?주당 15시간이상이라 문제되지 않으면,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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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운영시 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격일로 16시간씩 2주단위탄력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렸는데 근로자가 휴일이니 쉰다고 하면 8시간에 대한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근로하지 않은이상 근로수당 지급할 필요없으며, 월급제근로자인경우 해당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됩니다.이와는 달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한다고 해도 16시간의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닌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부여하고 8시간은 근로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공휴일인 경우휴일대체를 한 경우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며, 다른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대체된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임금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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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반휴직시 시작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직의 종류나 기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기타 개별법이 아닌 공무원 규정이 먼저적용됩니다.3. 법정 육아휴직의 경우라면 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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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안에서 당직 근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일 제한근거는 없으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1일 주간 2일 당직으로 1주를 근무할 경우 주40시간 초과여부로 따질경우 11시간이 초과되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이나,일단위로 연장여부 따질경우 당직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합니다.근로자에게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일단위를 초고하는 연장시간이 적용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여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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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중에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기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직활동을 했다면 금전보상이 줄어드나요?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1. 원직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2.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등 이력이 남지 않는다면 별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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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산재신청 가능여부와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라면 단기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신청가능합니다.2. mri부분은 산재대상되는 부위가 어떤부위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3. 휴업급여도 승인이후 신청하면 나오나,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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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평가 저조한 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게 된다면,이는 해고로 처리되지않고, 근로자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됩니다.2. 해당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사직서작성을 거부하는 경우,해고절차(징계사유에 근거한 합리적인 입증자료 및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3.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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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이 안됬는데 지참 등은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연차가 없어서 휴가를못갈거 같은데 연차를 당겨 쓸수는 없나요?연차가 미발생한 경우 당겨쓰게 할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이를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늦게 출근할 경우 해당시간만큼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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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음달에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18년도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연차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21.7월 퇴사라면, 18년 7월이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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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창립기념일 근무할경우 십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알바가 창립기념일 근무할경우 시급 몇배인가요?근무를 하게될예정이라 정직원들이랑 똑같이 적용하면되나요?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시 1.5배 처리해야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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