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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후 기간에 따라 퇴사하더라도 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과정으로 퇴사를 진행해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이직 퇴사의사를 밝혀두고 사전통보의무기간정도의 기간을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 사실은 인정되었으므로, 수급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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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직장에 정규직 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도 있어 여기에 여쭤봅니다.이론상으로는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급권에 해당이 되는것은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례도 해당이 되는지요.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한 경우 2년을 초과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2년이내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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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개천절 등 특별휴무 연차없을때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인 경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하며,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체합의 필요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경우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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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달째 못 받고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료를 떼서 지급하고, 4대보험 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소가능합니다.2. 이와별개로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하므로, 지불받지 못한 금액 전부 청구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등 고소접수하여 형사적 문제 제기함과 동시에 임금을 지급하면 해당사항을 문제삼지 않는것으로 지급유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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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멸, 연차차감, 대체공휴일 휴무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위 규정만으로는 불가합니다.질문 2. 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 30인 미만인데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재량으로 쉬는 날을 바꾸는게 가능한지)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해놓은 경우 법적용과 무관하게 휴일로 처리됩니다.질문 3. '1년 미만 입사자들은 1달만근시 1일 연차부여 총 11일 발생, 1년차 때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11일 연차는 1년차 때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사용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수당청구권은 사용청구권소멸한 다음날부터 청구가능합니다.질문 4. 2022년 2월 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모두 개근한 경우 월11 / 연 15개 해서 총 26개입니다.질문 5. 이번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저희 회사도 쉬어야되는게 맞나요? 아님 대체공휴일은 회사 재량인가요?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대체공휴일까지 휴일로 정한다면,쉬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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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 적용은 어떻게하는것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 관련 질병청에서 공고된 내용은 회사 규정상 병가에 따르고 휴가를 쓸수 있게 한다라고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회사규정은 병가는 무급이며 추가로 휴가 발생시 연차에서 차감입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무급이라면 연차쓸지, 병가 쓸지 근로자가 선택케해야합니다.다만 휴가기간중 재택근무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한다면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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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원 안하는 회사 ?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식대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최저시급이상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식대지급되지 않아서 회사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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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여 첫년도에 월단위로 지급하고,내년도 비례해서 부여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중도 입사여도 먼저 15개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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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면 임금청구권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30분의 임금청구만 생기는건가요아니면 형사적으로 문제가되나요?휴게시간을 미부여 한것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올것이며,휴게시간을 안줬다고 해서 30분을 더 임금지불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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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정정하시기바랍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 등 증빙필요합니다.)2. 위 정정신청이 어렵다면,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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