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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일 입사 - 당일 퇴사 , 4대 보험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라도 full time 근무를 했으면 1일치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을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은데만약 몇 시간만 근무 후 사직서를 쓰고 귀가했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8일미만 근로이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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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정의와 연장,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랑 연장근로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실제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비교하여 볼때,약정된 시간보다 많이 근로한다면 추가청구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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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 후 부업시 이중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에서 징계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규정에도 없고,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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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4일까지만 하고 무단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게되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까요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은 준수해야할 것이나,무단퇴사의 경우 통지기간 도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기숙사를 빼는 등 근로계약내용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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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로 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실제근로한 시간 입증가능하다면 추가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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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원금(비과세) 제외한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통상임금(시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아시는바와같습니다.Q3. 이 경우 기본급이 2021년 최저임금(월급)인 1,822,480원보다 낮은데통상임금(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기본급 +식대,.차량유지비 각각 월최저임금액 3%초과분 더하면 최저임금 위반안됩니다.문제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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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연차에서 시간으로 제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자의 경우 2시간 조퇴를 하면 연차 하나가 없어지는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도대체 어떤기준인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일5시간 주 25시간 근무자라면 25/40*8= 월당 5시간부여되며, 시간대로 공제되어야합니다.연단위연차는 15x25/40x8=75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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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가입시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2021. 1. 5.>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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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게 웃으면서 넘기고는 있지만 매번 5인 미만이라는 핑계로 눈치를 주시는데, 제가 법에 대해 알고 있는게 없어서 맞는 말인가? 내가 잘 못 하는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병가역시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한바가 없다면, 부여해야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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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임원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회사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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