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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안에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0월~ 22년 5월까지 기간으로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1년이상 근무한 기간은 비례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1년)은 근속기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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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가 잘못나갔을때 처리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10만원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재정산 신고를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게되면 실제 급여 나간 금액과 다르게 되는데 이부분은 괜찮은건가요?)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계산착오를 주장하며, 새로 지급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공제동의서 작성필요합니다.세액관련문의는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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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의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했는데요 연장근로수당 청구할수있나요?아침6시반부터 1.5시간씩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보다 초과해서 일했으니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을까요?근로한 사실 입증하면 청구가능합니다.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은 못받는다고 해도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초과근로시간 만큼 계산해서 청구할수있나요?네 청구가능합니다.그런데 월급받은 금액이 한달동안 연장근로한시간 포함한 총실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았다면 법위반은 없는건지요? 그럴경우 청구할수 없나요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실근로시간 X시급 +주휴수당한 금액보다 많다면 문제 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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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아이를 낳는데 하루만 쉬라고 하는게 근로기준법에 정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을 배달하는 회사인데 직장동료 와이프가 출산을하는데 하루만 쉬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결정인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출산후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루 점심값을 4000 원 책정해주는게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을 책정해줍니다점심값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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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직 명령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의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합니다.위의경우 개발 제조본부장의 자리에서 개발팀원으로 강등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그로인한 임금 차감및 권한제한이 클것으로 정당한 인사조치로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한 사정외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업무상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당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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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정규직 퇴사통보후 실제 퇴사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25일 이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며칠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8월 25일이 지나서 통보할 경우 10월 25일이 되어야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근로계약서에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적용되며,규정하고 있지 않은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임금 지급일이 아닌 임금 산정기간이 중요합니다.임금 산정기간이 월초~월말이라면8월 25일 통보의 경우 10월1일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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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프론트 근무 최저시급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시급으로 19시간을 일할 경우 한달 급여는?격일제로 구한다면 408만원 /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주간을 14~23, 야간을 23-11로 볼경우 280만원입니다.2. 근로기준법 17조에 근거하여 최초 서면 근로계약서 이후 근무조건이 변경 또는 휴계시간을 안내받지 못한거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와 휴계시간을 명확히 표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실제근로조건과 다른경우 재작성 요구 가능합니다.3. 7월1일부터 적용된 5인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건지?감단승인 받은 경우도 아니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법위반사항입니다.4. 출근기록표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하던데 제가 직접 작성한 출근기록표를 39조에 의해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태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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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서약서 서명 거부시 징계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할때 쓰는것도 아니고 부당해고 복직이 되니까 갑자기 쓰라는데 거부하면 징계등의 사유가 될까요?타근로자들도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1)해당근로자에게만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했다고 징계할순 없습니다.(2)다만 내부규정에서 새로이 정하고, 다른근로자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라면,정당한 명령에 해당할것인 바, 이를 거부하는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있습니다.2. 또 거부하였을때 회사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출석 프로그램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아닐까요?(1)에 해당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2)에 해당한다면, 동의거부한 것에 대해 어쩔수 없는 조치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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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신고와 형사사건 신고 노무법과 형사사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하며,2. 형사고발도 가능해보입니다.3.관련 병원진단서 및 입증관련 자료 모으시기바랍니다.4. 교육목적이든 아니든 폭력행사는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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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달 전 고지 없이 사직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새로이 퇴사통보시 한달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1년이 되기전에 스스로 나갈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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