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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제 직무변경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요?의사결정 배제, 강제 업무전환으로 인한 권한 박탈,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과다부과,연봉포함 임금(불법)과 강제연차처리(불법)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관련하여 정신적고통 및 업무환경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이런 경우 자진퇴사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확인서 필요한 바, 카톡 등 입증자료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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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는 기간과 보험금액 한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승인이후 2. 진료비 청구가능하며, 휴업한 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3. 해당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 무한정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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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연차소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강제 연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거부 할 수 있다면 어느 법조항을 근거로 반박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휴가로 강제소진시킬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휴업의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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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비 지급관련하여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초에 돈으로 연차비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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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6월 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이분들(DC형)의 6개월치 퇴직연금을 납입하려 할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고 앞에 7명은 평가급 포함해서 납입하는 것이 맞고 연말에 평가급 받겠다고 한 1명은 납입액에 평가급 미포함으로 해서 처리하면 될까요?아니면 위처럼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에 실제로 받으시진 않았지만 전년 동일 지급률로 계산하여 1/12를 가산해서 6개월 납입분에 더해줘야 할까요?전년도 지급률에 비해서 실제지급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녀도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실제지급률이 낮아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제동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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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노조활동 ( 단체협상) 반드시 사용자는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용역을 준 시와, 사용자인 저희 회사가 노조활동(단체협상 건)을 근로시간 이후, 혹은 근로시간 마감 1시간 전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말이 맞는건가요?노조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합활동은 이와 별개로 보아야할것입니다.질문2: 근무시간 외에 단체협약또는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근로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조합활동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이므로,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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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라면병가 유무 및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이 연차로 처리할지 또는 무급으로 할지 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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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급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6번 또는 9번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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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조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연차쓰고,출석 조사를 한 것 마다사측에 3만원씩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데질문1. 위 내용에대한 법적근거는?법적 근거규정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한데에 대한 유급처리분은 월급을 통해서 지급받아야할것이나,무노동무임금원칙상 3만원 지급할 이유없습니다.2. 1회당 청구금액이 3만원이 맞는지, 혹은 다른금액인지?다만 내부규정에서 위와같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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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경우근로자를 이를 준수해야합니다.2. 이를 어길시 제제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장래를 향하여 제제를 가하는 것은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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