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9145원, 교통비 출근일수(월)×2,300원 받고있는것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황 아닌지 확인받고 싶습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한시간x시급 +주휴를 지급해야합니다.월급제근로자라면 209시간분만큼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0
0

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맞죠?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맞다면 취득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근로자 고용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입니다. 3. 회사가 실제로 4대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개인으로 로그인해보시기바랍니다. 4. 6월에 3.3%를 떼고 월급을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달에는 6월 + 7월의 4대보험비용을 모두 원천징수로 공제된 금액을 받게되는걸까요?3.3%는 4대보험 미적용된것입니다. 5. 만약 계속 4대를 안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엔 잘 알아들으신 것 같으면서도혹시 그냥 넘어가버릴까 신경이 쓰이네요.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0
0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에 유예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지금까지 오프로 대체한 공휴일 7일에 대해서 보상받을순없나요?회사측에서는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게 맞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 안해줘도 된다는게 이게 맞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일중 포함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합니다.해당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휴일 휴일대체하여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0
0

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미작성 및 당초 보안목적의 cctv로 근로자 감시에 활용하는 경우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동의 잇어야 합니다.2. 이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1
0
0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 ,주5일에서 주6일 추가수당 없이 통보하면 그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일>6일 추가 근무 수당없이 통보하면 근무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 스스로 동의한 경우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다만 이전과 달리 추가적으로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 일한시간만큼 금액 변경되어야합니다.2. 계약시 식비 따로 라고 하고 식비 10만원 따로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식비포함이라고 했다면 안주는게 맞는건가요?변경된 근로계약시 식비포함으로 수정할 경우최저임금 위반등의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0
0

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 없는 직장인은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다른 직장 구하려는 데요 주말 근무 16시간으로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문제되지 않습니다.2. 현제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해당직장이 고용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알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0
0

프리랜서 출퇴근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 가능할것이고,출퇴근사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1
0
0

우울증도 산업재해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처리는 4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2. 우울증의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업무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당초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3. 부당 근무변경사실 / 주말가족 / 기피부서 업무 / 당초 기저질환이 없다는 사정등 입증한다면 승인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0
0

성희롱인지?성희롱한 직원 권고 사직 받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출근한 날이고 일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 그냥 넘겼는데 불쾌감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성희롱으로 그 직원을 사직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해당 행위시점에 문제제기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사과등으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후에 다시 문제제기하여 회사측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1
0
0

사업자 없이 외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 없는 개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온라인 상으로만 일하는 프리랜서나 알바생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2. 이런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근로자성은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용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일하는 시간 및 출퇴근 시간과 장소는 전혀 구속하지 않을 테지만, 기한이 있는 업무를 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급여(하루에 정해진 시간-아마도 3 ~ 4시간-은 기본적으로 일한다는 가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보다 더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추가적인 시간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따져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기한이 있는 업무를 메일로 전달하고, 해당 일의 완성 정도에 따라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기본급등으로 지급되며, 더 들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기본급과 연동한 시간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