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휴일수당 지급 문의니다

2021. 07. 09. 23:32

직원수 1000명 넘는 파견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데

파견을 10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마트로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월급은 저랑 근로계약한 파견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5일 일하는데 마트 근무 특성상 토,일에는 일을 하고 주로 평일에 2일 쉽니다

이번 6/6 현충일이 일요일인데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제가 소속된 파견회사에 문의 하니 토,일요일에 공휴일이 들어가면 휴일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현충일이 일요일이라서 휴일수당 지급 안돼는거 맞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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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충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써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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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

      터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하여 법정 유급휴일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의 부여의무에 관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되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 사업장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

      으로 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2021년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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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제가 소속된 파견회사에 문의 하니 토,일요일에 공휴일이 들어가면 휴일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현충일이 일요일이라서 휴일수당 지급 안돼는거 맞나요?

        토요일 일요일을 원칙적으로 근로일로 정한경우라면 해당일은 근로일에 해당할것이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07. 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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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수 1000명 넘는 파견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데

          파견을 10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마트로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월급은 저랑 근로계약한 파견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5일 일하는데 마트 근무 특성상 토,일에는 일을 하고 주로 평일에 2일 쉽니다

          이번 6/6 현충일이 일요일인데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제가 소속된 파견회사에 문의 하니 토,일요일에 공휴일이 들어가면 휴일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현충일이 일요일이라서 휴일수당 지급 안돼는거 맞나요?

          1. 네. 휴일수당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하면 발생하는데,

          선생님의 휴일은 토,일요일이 아니라, 평소 일하지 않는 평일 2일중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2021. 07.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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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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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7.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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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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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인 6월 6일이 공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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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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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일이 휴일인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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