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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7월 입사자 하기휴가 근무강요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내부규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모든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이므로,기간제근로자라는 사정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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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야근에 대해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한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으며, 업무가 과중하여 객관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면 자발적근로도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애당초 야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사정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4.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공제할수 없겠으나, 계산착오로 지급됨을 주장하며 조정적 상계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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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이상 실업급여 파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질무의 경우 전출(사외파견)에 해당할것인바, 제라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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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도 5월~20년1월까지의 과거기간에 대한 납입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경우 또는퇴사시점에서 19년도 5월~20년 1월까지의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20년도 분에 대해서는 질문과 같이 지급하면 족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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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연차로 차감될 수도 있는건가요?연차대체합의서에서 대체되는 날짜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대체공휴일에도 연차차감하려면 해당 날짜를 다시 특정하여 서면합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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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통근곤란일 경우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 3월쯤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려야하는건지아니면 2월쯤 요청 드려도 상관없는지? (이전은 확실하지만 날짜정해진게 없음)이전이 확정되는 시점또는 이전후 근로한뒤 신청해도 무방할것입니다.2. 이직확인서 사유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이라고 적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는지?아시는바와 같습니다.4. 실업급여 신청시 지도어플로 첨부가능하다고 적혀있던데다음, 네이버 어느 어플이든 상관없는지? 어플상에선 1시간 27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출퇴근한다면 교통체증이든 도보 시간이 있으니 3시간이 넘을텐데 왕복 3시간이 아니라고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하지는 않는지?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3시간에 약간 못미칠경우 인정될수도 있습니다.5. 2021년 6월에 회사에서 제게 내년 사옥 이전시 출퇴근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구두상으로) 못 갈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선택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안간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곧 해고 or 권고사직 늬앙스였기에 출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2022년 4월쯤가서 너무 멀어서 못하겠다 말씀드리면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면 어떡하냐 등 그런 이유로 이직확인서 못 해준다 이런식으로 나오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라서요..만에하나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이직확인서 요청은 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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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1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형식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며, 동일한 업무에 계속 근무하고, 공백기간이 존재하지 않는경우라면이미 3~4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된점에서 볼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업주가 계약기간이 3개월인것으로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1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바,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해야할것입니다.그럼에도 거부한다면 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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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근로계약보다 낮아지는 경우 20%이상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신청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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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6월 7일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산정기간을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통상 월초 월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2. 월초월말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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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의 프리랜서 고용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형태, 점심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한답변 부탁드립니다1. 근로자로 일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는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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