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형식으로 연장근로 등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라면추가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어렵습니다.2.아울러 설령 위와같은 합의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시킨것이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 근로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업무가 과중하여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사업주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것이 두려워 참고 근로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병균보수는 기본급+야간수당+식대 중 과세대상액만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식대중과세대상액만 넣으면되나요?식대의 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는경우가 많습니다.기본급+야간근로수당으로 보수액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요?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던데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최소화 하고 싶어요근로자가 신고하면 문제시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위 소급신청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도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존재한다면이를 준수해야합니다.2.위 경우 무단퇴사로 처리될 경우 실제 퇴사효력발생일은 통보의무기간이 지난날이 될 것이며,이때까지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법정공휴일, 대체 휴무일도 연차적용이 되는데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 한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제 부여된 연차보다 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동의서 존재시) 또는 퇴직금 산정시 차감(동의서 존재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주52시간에 포함이안 되는것인가요? 제가알기로는 의사와같이 당직이 필요한 경우는제외라고알고있는데 전문가님의 정확한 조문구해보려합니다통상근무와 동일또는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통상근무와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야간순찰, 비상대기등)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후자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에 속하며,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 주 출근예정인 경우 지급됩니다.2.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해당됩니다.3. 폐기음식관련폐기음식 섭취에 대해서 점장이 먹어도된다고 한 부분을 녹취했다면 증거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급여 미지급이 됐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때 명의자인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명의만 빌려주더라도 외관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바,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청에서 전화온걸 안받았는데 노동청에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실질 대표가 급여를 주면 처벌은 없던게 되나요?당초 급여지급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나간게 아니고, 실질대표에게서 지급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질대표가 지급하여처벌불원 확인서 작성케하여 종결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저같은 경우 마지막 직장이 8시간근무임에도 앞전에 한 4시간 근무때문에 하한액이 6만원 이하로 낮아지나요?최종근무시점의 일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2.중간에 쉰 공백기도 평균급여 산정 시'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 에 들어가나요?네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안에서 매수했던 상품을매도하고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건지아니면 상품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퇴직연금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금액 그대로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