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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수탁 도급계약 시 갑과 같은 사무실 사용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도급형식으로 위수탁계약을 맺어실제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근로자와 같이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도급업체관리자가 수급업체근로자에게 작업 지시할 소지가 높아지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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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이직확인서 작성시 임금지급기초일수와 임금내역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지급기초일: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한달 전체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일수를 적으며되며, 임금지급기초일은 30일또는 31일을 말합니다.2.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과세대상 수당과 기본급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중 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수당은 식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산입합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규정에서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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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기본급만인지 아니면 상여 또는 성과금까지 포함된 금액 기준 3개월인지 질의를 드립니다.회사마다 다른 사항인지 아니면 공통사항인지 궁금합니다.상여금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모두 포함됩니다.임금인지 여부는 내부규정또는 근로계약에서 지급의무가 있는지 및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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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형식으로 연장근로 등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라면추가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어렵습니다.2.아울러 설령 위와같은 합의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시킨것이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 근로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업무가 과중하여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사업주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것이 두려워 참고 근로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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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감시단속적근로자 4대보험가입시 월평균보수액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병균보수는 기본급+야간수당+식대 중 과세대상액만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식대중과세대상액만 넣으면되나요?식대의 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는경우가 많습니다.기본급+야간근로수당으로 보수액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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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할 때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요?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던데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최소화 하고 싶어요근로자가 신고하면 문제시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위 소급신청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도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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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사직서 미제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존재한다면이를 준수해야합니다.2.위 경우 무단퇴사로 처리될 경우 실제 퇴사효력발생일은 통보의무기간이 지난날이 될 것이며,이때까지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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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차사용이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법정공휴일, 대체 휴무일도 연차적용이 되는데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 한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제 부여된 연차보다 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동의서 존재시) 또는 퇴직금 산정시 차감(동의서 존재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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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근무도 주52시간 근무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주52시간에 포함이안 되는것인가요? 제가알기로는 의사와같이 당직이 필요한 경우는제외라고알고있는데 전문가님의 정확한 조문구해보려합니다통상근무와 동일또는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통상근무와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야간순찰, 비상대기등)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후자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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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퇴직금, 폐기횡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에 속하며,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 주 출근예정인 경우 지급됩니다.2.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해당됩니다.3. 폐기음식관련폐기음식 섭취에 대해서 점장이 먹어도된다고 한 부분을 녹취했다면 증거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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