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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서dc로 전환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중인데 퇴직연금 db에서 dc로전환 가능한가요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해당절차를 준수하여 변경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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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에 공휴일 3일/ 10월에 대체공휴일 2일이 있어서 상관이 있는 것인지, 해당 주 실근로시간으로 주52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문제시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7.1이전 근무의 경우 52시간 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닏.상관 없이 한주로 계산하여 52시간 초과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2시간초과된 사안이 9주이상 반복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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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할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또는 단체협약등의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는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2.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인 공제는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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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괘씸한사장 퇴사후 신고하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요새는안그러지만 대략 1년 반 전까진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오지않은적이 더 많았습니다. 1~5일가량 늦는건 허다하고 돈없다면서 백만원만 먼저 입금하고 며칠씩 미뤄서 나머지 입금하는식이었는데 한참 지난일이지만 상습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부로 신고가능할까요?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임금이 미지급된것이 아니라면 처벌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회사에 지게차가 있는데 사장은 지게차 면허가 없습니다 지게차 톤수는 5톤차량입니다 무면허 지게차운용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저도 무면허지만 사장지시로 사용한적이있습니다 제가 피해 받는것없이 신고할수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면허없이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상해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책임여부를 따져야 할것이나, 불법운용 사실자체로 신고하려면 해당사실 입증해야할 것입니다.3.회사 공장에 사장이 임의로 지은 자재창고들이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신고가능할까요? 기둥세우고 지붕얹고 벽 두르고 크기도 큰데 이런걸 허가없이 자기땅이라고 맘대로 지을수있는건가요? 신고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지자체 또는 시 군청에 문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회사일이 도로로 많이 나가서 공사하는일이라 트럭을 두대 운용하는데요 차량 구조변경을 신고하지않은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싸이렌은 아예 장착불가인데 버젓이 달고 다니구요 화살표로 방향지시하는 LED싸인보드도 미신고하고 다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도로교통법 위반 문제로 경찰청또는 시 군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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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 이후에 직원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사업주가 아예 바뀌고 지금 사업장은 폐업신고할 예정인데 피보험자격청구를 지금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폐업후에 해도 될까요??지금하셔서 소급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다음 사장님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데 다음사장님 너무 깐깐하고 일 같이 못할것 같은데 그냥 지금 회사폐업하면서 짤리고 다음 사장님하고 일 그냥 안한다고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되나요? 자발적텨사로 되나요? 다음 사장님 그전에 없던 업무까지 가중시키려 하는거 같아서 이분하고 오래 일 못할듯 해요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비자발적 퇴사일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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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자주 당일에 연차 사용하거나 재택근무 한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한것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퇴사를 권유하는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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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학 재학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대학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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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일터에서 2주간만 근무하겠다고 담당자와 협상 후완만하게 계약이 끝나면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근무확인서 같은것을차질없이 잘 받아낼수 있을까요..?계약직근로의 경우 한달이상은 근로해야 가능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주급형식의 근로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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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쪽으로 진정 넣고 근로자와 사업주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먼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대리인 출석 및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장 소재시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대리인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실조사시에 대리인이 알지못하는 사정에 대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본인책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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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당일 퇴사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주는 집앞에 찾아와 더 받아간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거고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는 중이런 경우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상으로는 5시근무이기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불리할 것입니다.근무시간이외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출퇴근기록 및 컴퓨터 로그오프 기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설령 더 받아간 임금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소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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