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후 프리랜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수급자격이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최종이직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충족되어야 하는 바, 계약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이내180일 충족되어야합니다.위 자격이 인정된다면, 수급사유는 해당될것으로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52시간제도 적용대상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일단위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근무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나,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고 일용직 근로케 하는 경우라면 주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7*7일 할경우 49시간으로 주52시간 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당은 16시간/40시간*8=3.2시간이 연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그렇다면 휴가를 부여할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연차는 일단위로 부여해야할 것이나, 일 근로시간보다 1일 연차 시간이 적은 경우 시간으로 계산해야할것이며,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3.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유급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에 해당되는 금액 제외하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도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님 4대보험 신고했으면 상관없는건가요?세전급여-공제내역(소득세+지방세 +4대보험)한 내역이 실수령액입니다.추후연말정산 등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직접 기장하던지 또는 세무사를 통해 기장대리를 맡겨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지만, 토요일이 중간에 낀 공휴일은 이제부터 무조건 한 명은 또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쉬라고 합니다. 구인 할 때 공휴일은 무조건 쉰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대체 공휴일로 인해 토요일이 들어간 공휴일은 근무를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나요?토요일을 당초 근로일로 정한것이 아니라면, 대체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근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계약서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또한 같이 일하는 직원 분은 근로 계약서를 아직 작성 전이고 근무만 5개월 째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 시에 공휴일은 쉰다고 했었는데, 두 직원 모두 근무하지 않아도 될까요?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두로 계약했더라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공휴일은 휴일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 입출입 카드)등이 입증이 필요합니다.해당 근거자료가 없다면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는 휴일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 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1주가 월~ 일이고시행일 7월 1일 이후 처음 해당되는 1주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에 대하여 촉진을 해오긴 했는데, 당연 소멸이 되는 사항이니 촉진을 안해도 될까요?촉진을 안하게 되면 미사용한 월차에 대해서 보상의 의무가 생길까요?소멸된다는 것은 사용청구권만의소멸을 의미하며, 수당청구권은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해야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가 154,000원이 있는데 비과세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비과세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에서 급여 신청한 금액은 제외하면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식대는 최대 10만원 까지만 비과세 처리됩니다.식대가 임금과 같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추가적인 조건을 명시하여 통상임금 산입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보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없습니다.2.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예정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사유가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로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정리한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해당 사유로 적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차적으로 회사에 정정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