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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직중에 알바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하는 곳 점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2대 보험 가입 을 이번주에 진행하자고 하셔서요,혹시 이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문제 사항이 생길까요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금 제가 투잡을 뛰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사가 알 수 있나요..?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그리고 알바하는 곳 레스토랑 사장님이 본 회사 업직종이나 회사명을 알게 될 수도 있나요??알바하는 곳에 세무대리하는곳에서 취득후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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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명령 거부에 해당하려면 인사명령자체가 정당해야할 것인 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인사권행사의 재량을 가집니다.따라서 거부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인사명령거부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위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 해당 거부외에 다른 귀책될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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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연차발생 및 연차사용 촉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1.1 날 발생한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1항에 따라서 연차촉진이 가능할 것이나,현재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른 1차촉진이 불가합니다.따라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고,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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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계약종료시 연차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입사일이 언제인지 중요합니다.실제 입사일(또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5월 1일이라면 그때를 기준으로 보며,6월달의 경우도 한달을 개근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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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시간이 근로계약상 합의된 근로시간이라면(휴게시간 제외해야함.)16/40*8이 주휴수당산정위한 시간입니다.시급을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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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후 초과50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당초 구두든 서면이든 계약상의조건과 다른 경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것이나,입증이 필요합니다.아우얼 8시간 30분 중 점심시간 제외할 경우 7시 50분에 해당하는 바,법상 4시간당 30분 휴게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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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이 매달 8일 무급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들 잘못없고 개인 동의 없이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는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건지 또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려요.법정기준이상으로 지급된 휴가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부여의무가 있다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당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행으로서 성립된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해당 휴가가 부여되어온 기간(장기간이어야함.) 근로자들이 당연시 받고 있었다는 사정등을 입증해야합니다.사실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2. 똑같이 직원들 잘못없고 계약서상 로테이션얘기 없는데 6개월마다 로테이션 하는것 대처방법이 있을까요?근무내용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해당 근로자에 특화된성질이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상당한 인사권행사의 재량을 가지는 바, 바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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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측은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아울러 최저임금 미만의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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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를내고 하는게 아닌 프리랜서형태로 고용근무시 3.3% 세금공제후 급여지급받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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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데 주휴수당 받는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일에 추가가 돼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주휴일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추가로 산입하여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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