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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왕복3시간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중도에 자취를 한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별도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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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지사가 없는 외국계 회사 고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에 따라서 해당국가에 회사가 존재해야 적용받습니다.한국에는 지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실체가 없는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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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연차계획을 모두 이행하지아니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걸 2021.09.15까지 10개를 소진 하지 아니할시 퇴직 때 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연차촉진절차를 이용한것으로 볼수 없으며, 단순히 권고사항 정도로 보이며,사용하지 않더라도 10개에 대해서는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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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시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이 1년근무하여 발생할 연차를 사전에 지급하는 경우라면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더 지급할 연차는 없을 것입니다.2. 다만 연차수당이 월단위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지급한 경우라면,15개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해당월급내역중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구성항목(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x8시간하시면 일일 통상임금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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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로 유급휴직중인데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두번째 미뤘는데 연차 2일을 썻습니다. 복구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측이 법적으로 문제없게 대응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유급휴직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4대보험 건강보험 납부유예등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적법한 유급휴직이 존재함에도 연차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므로,사용한것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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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해야하는데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걸립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래서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 정정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근로자가 최저시급 미지급을 신고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이 발생되나요?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위 경우 임금체불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것에 대한 과태료 및 지원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에도지원금 수급한 경우 배액 반환 및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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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차 촉진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연차 보상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1차적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했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는데 그 사용 시기를 일부만 지정한 상황에서 나머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회사가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1차촉진이후 지정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2차촉진을 통해서 사용자가 지정해야하며,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보상의무를 면할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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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양정으로 징계 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회사가 양정을 줄여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걸까요?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실체적 정다성 및 절차적정당성이 존재하는 바, 별도 절차규정이 없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면 족합니다.위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감경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를 토대로 감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절차사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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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에서 무급으로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해당근로자에게 기본급을 50% 주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나, 유리한 경우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근로자의 동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미지급시 근로자 반발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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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가 병가를 가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에 관공서 공휴일이 껴 있는데, 그러면 그 날은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회사 규정 상 병가는 무급입니다. 그날 출근 자체를 못한 건데 줘야하는 부분인가요?휴일제도의 취지가 근로제공에 따른 피로회복 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있는 휴가자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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