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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구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법시행시점에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던자는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시행시점에 육아휴직을 종료한뒤, 다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지금은 2년 쓸 수 있는거로 아는데, 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10개월 쓴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19년 이전부터 10개월을 쓴 경우라면 19.10이전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말하므로, 19.10월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므로, 개정법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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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회장의 복귀와 관련한 노동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회장은 임원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하여노동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상법 또는 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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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하수급업체 채용 시 고용 승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를 하수급업체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퇴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연차나 퇴직금 이런 것들에 대한 산정 기준이 지금 회사에서부터 이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와 하수급업체간의 계열사또는 그룹사안의 하나의회사가 아니라면,별개의 회사로 보아야 할것이며,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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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에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잔여연차에 대하여 공지를 하려고하는데요. 공지 후에 7월에 퇴사하겠다는 퇴사자가 생길 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나요? 혹시 연차촉진제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지요!법상 연차촉진제도는 1차 촉진으로 근로자가 모두 지정한 경우라면 지정한 날이 도달해야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1차촉진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서 2차촉진시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도 역시 해당날에 도달해야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연차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이 완비된 경우라면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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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 측에서는 휴직을 하였기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나, 자의로 휴직을 한것이 아닌 회사의 결정에 의해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건가요?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이며,위 경우 1년전부를 휴직한것이 아닌한 나머지 출근일 / 소정근로일로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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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10시간 알바 급여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 기준총급여산정시간은 296시간이며9000*296=2664000 / 주휴수당은 위시간중 35시간분입니다.다만 시급제라면 9000*일한시간x근무일 +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5인미만이라서 연장근무하더라도 1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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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가 없다면 촉진 인정되지 않습니다.2.근로자분이 계속근로한 사정만 입증하시고, 사용한것에 대해서 공제한다면나머지 연차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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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고객정보의 사업주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에 해당할 것인 바, 퇴사후 바로 관련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이며,경업금지 가처분신청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 같은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외 사용으로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형사상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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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4시간 근무 청소아주머니고용시 사회보험 무엇을 가입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해야합니다.고용보험 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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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회사에서 실무평가로 고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가에 대해서는 법상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를것입니다.내부규정에서 평가권한을 가진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면,평가실시자체는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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