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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회사를 나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근로조건이 낮아진 사정이 임금의 20%이상 삭감된것으로 보기 어려우며,근로시간의 변동이 있으나, 위 변동사항이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것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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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하듯이 입사날짜로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도 신고일자로부터 과거 일자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가능할것이나, 해당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제출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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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일한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취업한것으로 볼 소지가 높음으로 휴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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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 인턴 과정 중 입사포기시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별도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없다면 원칙적으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용자측에서 해당 퇴사통보를 승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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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임금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일이 월~금인 경우라면 7월 12일(월)까지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7월13일을 퇴사일로 적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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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았는데 취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시 제외되어야합니다.2. 주 5일 주 40시간근로자의 경우 182248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바,위 항목에 외 식대 및 상여금 별도 항목이 없는 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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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전소(全燒)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화재사고 로 인해 사업주측에서 다른직장을 제시한 것이 기존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이 존재하여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라면 위 13의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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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엽급여는 가입후 얼마나지나야 바을수있나요ㅣ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 운전직의 경우 일반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울것이므로,21.7.1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에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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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꼬박 8시간을 서서 랩포장과 봉지치기를 하고 점심시간도 대충없어요 내가 먹어야 할거면 대충이라도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 놓고 먹지만 쉬지도 않고 일을 하니까 퇴근해서 너무 많이 힘들답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휴식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는 바, 8시간 근로라면 1시간 부여되어야합니다.다만 점심시간으로 1시간 부여된다면, 근로중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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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자진퇴사후 단기 아르바이트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회사에서 2년7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한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한달 계약직 근로의 경우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 일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일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구인란에 시급 적혀있고 계약직 이라고 적혀있는데 (고용보험가입)이런 경우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상용직 근로자로 1개월을 근무해야하는 바,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여부는 회사 담당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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