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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렇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길 원할시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이전하고나서 기숙사를 얻어줘야한다던가 이런것들이요ㅠㅠ사업장이 옮겨서 해당지역에서 사업운영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한명이 근로자를 위해서 사무실을 내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한달도 남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아닌데이런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걸리진않을까요?사업장이전에 따른 숙소 지원 및 유류비 지원등을 약속했음에도 해당지역에서 사무실을 내어달라는 요청은 정당하다고 볼수 없는 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를 사유로 하고, 기타 절차를 지켜서 진행한다면 부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시는바와같이 한달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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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 사용 진단서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 미제출시 징계사유가 될까요? 무단결근 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할까요?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연차사용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규정없음을 근거로 하여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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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동되어 차익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로 변경되어 곧 급여를 받는데 25일도 똑같이 220만을받나요 아님 차익분이생기나요?급여는 고정적으로 세후 220으로 받습니다임금지급일이 변동것일뿐, 실제 임금 산정기간이 동일하다면,동일한 금액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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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투잡 4년차인데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공제되는 것은 소득세법상 프리랜서를 말하며,실제 노동법상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실질 적으로 종속되어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여지가 높습니다.다만 해당사항은 근로자분이 입증해야합니다.위 입증이 선행되어야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해당되며, 지각등의 사유는 근속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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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 제도 자체가 사업주가 핵심인재를 장기간 근속 유도하게 하는것에 대한 지원이므로,부당해고 기간이 출근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운영기관측에 출근인정에 관해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해당 불가한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란 것은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하는 바,위의 경우 납부유예 된것으로 인해 5개월간 더 근무하는 것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만기시 지급주체가 운영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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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제된 날짜보다 빨리 퇴사시킬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고 통보했다면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될 것이며,이전에 사업주가 퇴사시키는 것은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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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 일당 9시간근무토요일 5시간 근무로1.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월~금 7시간 / 토 5시간으로 주휴 7시간 발생(8시간 처리해서 지급하는 건 무방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주중10시간 발생합니다.2. 토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월~금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8시간분 발생합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면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분 동일합니다.토요일이 휴일이면 5시간 연장 / 5시간휴일근로 = 결론은 동일하게 10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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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응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권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면됩니다.2. 계속해서 종용한다면, 퇴직금 외 위로금 요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통상 한달~2달 치정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3.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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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2. 합의된 근로일자가 화수목 3일이고, 다음주 출근한경우라면24/40*8 의 주휴수당발생합니다.3.일용직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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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한달남았는데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권유에 해당할 것이며, 사업주의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근로자가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면,권고사직을 받아들인것으로 볼여지가 있습니다.부당해고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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