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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조합원의 회사 출입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위 조문에 근거해 볼때, 아직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이므로,조합사무실 진입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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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에 대해 희망퇴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퇴직금 및 희망퇴직금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해당규정에 따라서 적용해야할 것입니다.해당 규정해석할때, 10년이상 근무한 자에 20년이상 근무한자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므로, 해당 교직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거입니다.따라서 명예퇴직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규정이 사업주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달리 적용될 여지도 존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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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3.31개정법에 따르면 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연차가 입사일기준으로 소멸합니다.다만 연차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만료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이나, 퇴사시점에 지급한다고 합의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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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원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기간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1년이상 이라면 퇴직금 발생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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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분에 대해서 5인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다만 실적급에 따라서 지급되며, 프리랜서 계약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경우라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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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어떻게라면 받을수 있는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및 수급사유 충족되어야 하는 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이직일 전 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20%이상 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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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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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요양승인 신청서 제출하시면됩니다.2. 업무상사고로 3일이상 요양한 경우를 입증하면 됩니다.3. 업무중 발생한 사고 라는 점, 그로 인한 병원 진료내역, 사업주의 카톡내용등 증빙자료 모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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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시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가 사전에 약정된 경우 약정시간만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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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퇴사자체는 질문자분이 잘못한 사정에 해당합니다.2.사직서 다시 보내고,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실신고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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