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원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기간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1년이상 이라면 퇴직금 발생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분에 대해서 5인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다만 실적급에 따라서 지급되며, 프리랜서 계약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경우라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및 수급사유 충족되어야 하는 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이직일 전 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20%이상 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요양승인 신청서 제출하시면됩니다.2. 업무상사고로 3일이상 요양한 경우를 입증하면 됩니다.3. 업무중 발생한 사고 라는 점, 그로 인한 병원 진료내역, 사업주의 카톡내용등 증빙자료 모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가 사전에 약정된 경우 약정시간만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퇴사자체는 질문자분이 잘못한 사정에 해당합니다.2.사직서 다시 보내고,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실신고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예외적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후지급금 대상입니다.2.또한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합 합의가 아니라면 무효입니다.다만 형식상 연차로 칭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에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무급휴가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발생아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정 증명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사잉 될뿐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입증된다면 근로계약에 포함된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위반에 해당하여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기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