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회사에서 임산부인 근로자가 자신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다며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모르는 상황임에도 임산부의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외부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사업주가 해당사정을 알 수 없는 바, 임신사실을 안시점부터 제한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사전에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한경우라면임신사실을 알린시점부터 제한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인의 과거 사실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실까지 다 끌어들여서 징계한 경우에 그 징계가 문제있다고 봐야 하나요?징계시효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시효경과에 해당하는 사실은 이를 다툴수 없습니다.설령 징계시효규정이 없더라도, 행위당시에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추후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사유를 더하여 가중징계하는 것은 징계행위시에 처벌해야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휴일포함한 7일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1주 최대 68시간 가능합니다.다만 21.7.1까지 적용되며, 이후 주52시간제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다면, 계약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해야합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 연장조항을 두지 않았다면기간만료 사실을 통지하면 족하므로, 별도 사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로 인해서 근로자의 부담분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실제 금액을 산출한것과 주휴수당 및 퇴직금 금액을 비교해서 판단해야할 것이며,2.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 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어야하며,사업주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사정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아울러 퇴직금 합의서의 경우 사전에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입사 2020년퇴사 20인 미만 사업장 중도 퇴직자인데 늦은 출퇴근에 힘이들어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 주 48시간이 넘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되는건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 68시간 근무가능합니다.48시간 넘은 사정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 미지급만 대충 계산해도 100정도 차이가 나는데 3년치에 대한 미지급을 받을수있나요?5인이상인경우 5인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2시간 넣어서 산정 = 모두 근로한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년치 차액분 산정결과 5인이상 대략 880만원 / 5인미만으로 볼경우 350만원가량으로 확인됩니다.또한 퇴직금도 220만원이 아닌 미지급되었던 돈 합산된 금액으로 받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퇴직금도 퇴사전 3개월임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 산출하여 30일치 X 재직기간(14년9월18-21년6월30일) / 365로 계산해야합니다.220만원 이상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수급사유(비자발적이직)의 경우 수급대상입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며,설령 자발적퇴사로 처리되더라도,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 사정이 존재한다면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회사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후 고용노동부에 말하면 되는건가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7호에 따른 사회통념상 취업을 한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은바 신고해야할 것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후 상담할때 합격은 했는데 입사까지 1년이 걸린다고 말하고 실업급여신청 해야하나요?정확한 판단은 관할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시 계약기간만료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당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퇴사 3개월의 급여내역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며, 평균임금의 60%지급입니다.최대 66000 최소 60120원입니다.수급일수는 50세미만인 경우 150일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