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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비 지급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회사에서 현물로 지급하고, 못먹은 자에게별도로 식비를 제공한바 없다면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택근무로 인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미지급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한바가 없다면지급할 근거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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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간주근로제 노무사님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시 연봉제로 근무하는데 이번52시간 된다하여주 40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주에 8시간 연장포함으로 탄력근무제로 바꾼다고합니다. 이게가능한건가요?2주 의경우 특정한주 4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48/32로 시행할 수 있고, 외 12시간씩 각주 근로가능합니다.3개월의경우 특정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1개월반을 52 / 1개월반을 28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각주 12시간씩 연장가능합니다.2. 20시까지 근무 인데 그 이후시간은 간주근로제로오바 된시간을 한가할때 좀일찍 퇴근한다는데 그래도 18시퇴근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지장이없는건가요?간주근로제와 병행하는 것은 제도취지상 맞지 않으며, 연장근로에대해서 추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서면합의된경우 보상휴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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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하루 그 주에 근무시간이 항상 다를경우에는 어떤기준으로 곱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4주평균하여 결정합니다.4주 소정근로시간 총합/ 4주 통상근로자 근로일 = 1일 소정근로시간수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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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것은 알겠는데,해당 근로자가 2022년 말까지 무조건 근무할 것이 기정 사실 이라면,2022년 1월 1일에 이 해당 근로자에게 몇개의 연차가 있다고 알려 주어야 할 까요?법상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에 대해 문의한다면 알려줄 순 있습니다.또한,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2021년5월1일) 부터 2022년 말 까지 총 몇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1)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모두 개근한것으로 볼경우 26개입니다.(2)회계연도기준(1.1기준)볼경우 11 + 10 +15(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 발생, 지방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미발생)36개입니다.둘중 유리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로 적용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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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자진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는 6개월짜리 계약이지만 한달만 채우고 바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알바 계약기간을 다 못채워도) 계약만료로 이전 사업장 근로계약이 포함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계약기간내 퇴사는 자발적퇴사로서 계약기간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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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퇴사통보 시, 퇴사일을 결정안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7일 퇴사에 대해서 사업주로 받은 문자 또는 카톡 녹취자료가 있다면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하나도 보아야할 것이고,그전에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당초 6월7일경 퇴사에 대한 별도 입증자료가 없다면, 퇴사에 대한 의견만 교환한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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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톡을 업무카톡방 3군데나(서비스. 민원. 업무) 초대해서 쉴새없이 울리는 카톡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개인폰을 업무카톡에 초대한 사정으로는 지배개입 의사 또는 불이익취급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조합원인 본인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처사가 이루어진경우 또는 조합원 비중이 월등히 높은경우라면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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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비 갑근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일이내의 경우 국민 건강 가입의무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습니다.8일이상 근로하는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하는 바, 통합 취득신고 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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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연차일수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2021년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 (입사일인 7월3일이 안 된 상태에서 퇴사하기 때문에?)입사일기준이라면 모두 개근가정시월단위연차 1개월 개근시 1개 총 11개 / 연단위 연차 18.7.3 -15 / 19.7.3 -15 / 20.7.3-16 / 21.7.3 - 미발생 = 57개회계연도기준 (1.1)월단위연차 동일(11개) / 연단위연차 18.1.1 -7.5 / 19.1.1 -15 / 20.1.1-15OR16 / 21.1.1 -16 / 21.6.30-미발생 = 64.5 또는 65.5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아래 계산이 적용될 것이나, 내부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할 경우 위의 규정적용됩니다.21년 현재 사용연차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Q2: Q1에서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 개가 되는지?위의 계산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Q3: 2020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퇴사하기 전에 모두 받을 수 있는지?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다 청구가능합니다.20년도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서 연차대체합의등이 존재하는 경우 위 계산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내부규정 확인필요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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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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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급자격-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2. 수급사유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자발적퇴사이더라도 예외사유여야합니다.기간만료에 따른 퇴사 또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위 사항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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