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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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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는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0세미만으로 정한 경우약칭 고령자고용법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정년제 규정은 모두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2. 60세이상으로 직급별로 차등을 둔 경우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사회적신분에 근로자의 직급도 포함될 것인 바, 합리적인 사유없이 직급별로 나눠서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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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였고, A회사에 유니온숍이 있는 경우에 B회사에서 무조건 A회사 노조에 가입해야 하나요??a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b회사의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b회사의 노조원은 기존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바, 가입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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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나요?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2년을 초과한뒤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불가합니다.아울러 수급자격인 최종이직일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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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본사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된다면 퇴직금 규정도 같이 적용되겠죠?속지주의 원칙상 외국회사의 한국 지사의 형태인 경우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규정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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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중 취규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가 이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였다면, 회사가 향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단체협약 규정은 위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므로 법원충돌시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해야합니다.노동조합이 과반노조에 해당하며, 이익변경시 의견청취만 거친다면 불리하게 변경한것으로 볼 수 없을것이나,과반노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변경시 동의권을 규정한 것은 법에 충돌되는 사항으로 법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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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이 제외 이게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 30분 출근 17시 50분 (정시 8시간) 퇴근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점심 1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씩 규정한다면, 계약된 시간과 맞습니다.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했다면 일한 사실 입증해서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1차적으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게시간 10분 더 보장해줄것을 요청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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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되면 회사에서 월급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나온다는대 회사에서는따로 월급이 지급이되나요아님 공단에서만 받을수있나요공단에서만 지급되며, 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를 통해 받을 금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쳤는대 보상이있는거아니니가요?위와같은 위험에 대비해서 무과실 성격의 사회적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산재보험 존립이유입니다.사업주가 별도로 위로금 지급하는것이 아닌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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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6시퇴근인대 항상 30분정도 늦게퇴근하는대 이걸시간을따지니까 크더라구요 시간을 합쳐서 받을수있을까요?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18:00까지라면 자발적으로 이후에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않습니다.사업주가 지휘감독 아래서 일한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하나 년월차가있는대 이걸안쓰면 법적으로도 수당을받을수 있는건가요적법한 연차촉진제도 또는 적법한 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사용기간이 만료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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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주는 1년이 되기전에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직서를 쓰게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해당되어 실업급여 지급에 불리하게됩니다.한달씩 계약은 1년지나도 퇴직금을 못받나요?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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