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면 사업주를 형사고소하지 못하는건가요?기업회생상태에 들어갔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반체당금 신청가능합니다.민사소송 승소판결 내용을 가지고 지급청구 또는 가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2가지를 신고하면 저는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명령 및 해당기간 소급임금지급명령을 받거나,금전보상명령을 통해서 임금상당액 청구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이 될만한 사정은 없습니다.2.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인원감축으로 인한 지원금 중단, 만약 지원금 계속수급을 위해서 거짓으로 이직확인서 작성된 경우 과태료 처분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일수 177일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음 남은 3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전직장의 퇴사조건이 자발적이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이 아닌한, 도급의 경우 월 10일미만, 건설업의 경우 월 14일 연속하여 근로하지 않는다면 피보험단위간 충족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괴롭힘(지위상우위/ 업무관련성/ 정신신체적고통또는 업무환경악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하지 아니하고, 모든사람에게 동일하게 행동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2. 내부적으로 고충처리 절차등을 통해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근로할 경우 유급처리 인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는 별론으로하고,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해당시간만큼 산입해서 구하면 되며, 휴일날 근로하지 않았다면 시간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 구해서 퇴직금 산정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현저히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기간 1일평균임금 구해서 산정합니다.(통상 평소보다 낮다면 본래 급여액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2.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통상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중에 코로나확정자와 동선이 겹쳐서 26일 코로나진단 검사를 받으러간다고 쉬었는데 회사에서는 근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해야할지 무급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서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잇다면 부여해야할것이고,없다면 무급처리할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지를 선택케 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인 공장측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협력업체마다 돈을 주는곳이 있고 안주고싶으면 이런식으로 무급과 휴가로 돌려버리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어요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임시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금요일의 휴업하더라도 해당주 주휴발생하며, 차주 월요일도 휴업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당계산으로 급여를 받아온 저는 제가 근무를 하지 못한 6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행정명령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가운데 임의로 쉬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 23일퇴사처리를 하고 2달간은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걸로 다니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7-8월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했는데 고용주 마음대로 23일 퇴사처리를 해버리는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할까요? 저한테 2년되기 며칠전에 그만두게 할수도있어 이런말만 얼버부리듯이 한게 다고 23일 퇴사처리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장님한테 들은게 다에요근로계약상에서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득하게 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한달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2번 질문 저는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싶은데 23일날짜로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발생 안하는게맞나요? 24일날짜로 퇴사해야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4일날로 퇴사해야합니다.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해야된다고 본바 있습니다.3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날짜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8월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는 안내고 나와도 되는건가요? 부당해고 신고할때 필요한가 해서요사직서등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고하시는 건지에 대해 묻고, 해당 증거자료 모으시기바랍니다.4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퇴사처리를 해서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을때 감독관이 고용주한테 이런사실을 물어봤을때 고용주가 자기는 그런적없다 나는 더 다니라고 했다고 우기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못받게 되나요?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의 경우 구두통보도 가능한바, 6월24일이 되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가능합니다.5번 질문 이런식으로 23일날퇴사처리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해고 예고수당 신청가능할것으로 보이며,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다만 구제신청에 의해 원직복직명령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