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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계약서 서명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연차의 갯수와 사용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은채로 서명을 했습니다.그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된것인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충족하면 법상 부여대상이며,합의로 연차를 지급않할수 없습니다.2.사측의 입장은 그동안 월급에서 연차를 사용한 달과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즉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것인데요.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연차외법정제수당'만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할 수 있나요?명시하지 않은 이상 포함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법적으로는 5인이상 사업자라 연차 제공이 당연하지만 근로자와 사측간에 없어도 좋다 합의했을 경우엔 법적 제제를 받지 않나요?연차미부여는 벌칙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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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퇴직일자를 앞당긴다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그만 두기로 했던 날짜보다 앞당겨서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를 권하였고,제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해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사에 반해서 근로관계 종료된것이 아닙니다.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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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80 한달 기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는 1차 업무 프리파트 (수습개념은 아님)2추는 2차 정식 업무프리파트의 경우 단순 교육이 진행된것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것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해야합니다.또한 최초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일 명시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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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인정이 어려우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억울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4개월 넘게 일을 한 사람인데 고용승계가 인정이 어려우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새로운 사업주가 전사업주가 운영하던 가게일체를 그대로 인수하고, 그에 따라서 근로자변동이 없었다면 노동법상 승계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기존 근로할때, 지급받던 내역과 현재의동일성 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그대로 업무하도록 한 부분등을 주장하셔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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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시 사회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할하게 되어 새로운 법인이 생기고 그 법인으로 전사원이 이동?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사대보험은 상실신고 후 재 취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사업장변경신고? 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회사가 분할하여 실질적인 영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전한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회사가 분할되는 것은 사업장이 변경되는것이 아니 새로이 하나의회사가 생긴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상실 취득신고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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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근 후 조기퇴근에 대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해당수당만큼 직원을 조기퇴근 또는 대체휴일을 주는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일방적인 휴가부여는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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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부처님 오신날 근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에 평소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닌데 돈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월급제이긴 합니다..상시근로자수확인 필요해 보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언제인지도 확인 필요해보입니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인바, 해당일에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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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계산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4명 대표 대표와이프 이렇게 6명이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대표 와이프분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고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표 와이프분은 근로자에포함되나요?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그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친족도 모두 포함되어 상시근로자수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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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징계사항으로 둔경우라면 경고 견책등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2. 규정이 없는 경우본업의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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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재학중에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 후 대학교 복학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니 학업에 도움이 될꺼같아 문의드려요당초 실업급여의 지급목적이 재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수급자격 및 수급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대학복학으로 인해 실제 취업이 불가하다면 지급제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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