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님이많아져서 알바생 및 직원포함해서 5명이되었습니다 주45시간근무하고있었는데 5인이되는시점부터 연장근로수당이랑 연차도받을수있는거죠??만약지급안하면어케되나요사유발생일(연장수당)기준 한달내 근무일 연인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눠서 볼떄 5인이상이어야하며,한달 중 1/2미만으로 4인인 경우도 5인으로 간주됩니다.위요건을 충족하여 5인이상인 경우 미지급하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의의사에 따라 벌칙적용대상될수 있으며,미지급한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가 유급인지 아닌지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2.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아시는바와같이 인과관계입증에 있어 입사전 머리 MRI나 CT자료가 없으면 불리하게 됩니다.다만 동료직장인 중 발생여부, 해당 업무전 건강검진 자료 및 취업이후 건강상태 등개인병원에서 담당하는 업무 및 스트레스 여부등을 입증할수 있다면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사업주는 당연히 포함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주로 이사 등이 해당될것입니다.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는 단순히 직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인사 기밀사항을 취급하거나 지휘감독권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단순히 차장이라는 사정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권한 및 기밀취급여부등을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같은사장님이 두개하고있는사업체 합쳐서 상시근로자수 합칠수없는건가요??사업자등록증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아야합니다.다만 하나의 회사에 급여관리가 이루어지며,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대표가 동일하다면하나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향후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거주지에서 최소 2시간 이상 소요 (대중교통 기준)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수급자격(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하며,예외적 수급사유인 회사의 이전 및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 및 불법체류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또한 기존의 계약직또는 정규직근로자로 일하다가 근무형태만 일용직으로 변경한 경우 일용직 전환이후 월 60시간이상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산입되어야 할것입니다.다만 일용직 근로가 월60시간미만이라면 근로기간 단절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볼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전 3개월임금액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야할것이며,계속근로기간 포함된다고 볼경우 일용직기간포함한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내 신규직군이 추가되면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요??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적용대상등을 직무별로 달리 적용 하는 경우, 업무분장표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새로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존 법령과 다르게 작성해야 하나요 17조대로 똑같이 작성해도 무방한가요??????????17조 규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필수기재사항은 명시해야하며, 그외부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계약서상의 명시한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미만이 혼재된 경우 이상인 기간 총 합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사업장이라 하면 사업주 포함 5인 입니까?아니면 근로자만 5인 입니까?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만 포함입니다.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만원 제외 후 남은 돈을 합치면 198만원인데 기존 공고 20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공고 땐 연차수당 미포함이었을 것 같은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해볼수 있겠으나,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이 어렵습니다.1-1. 이럴 줄도 모르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지만 다시 공고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사업주와 협의 필요해 보입니다. 2. 잔업을 전혀 하지도 않는 사원인데 명목상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합산하여 198만원 이라고 하는 거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걸리지는 않을까요?실제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미달문제됩니다.2-1. 달마다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통틀어서 기본급으로 봐야한다해도.. 나눈 이유도 그냥이라고 전달받았고, 기본급이라는 항목 자체만 보면 올해 44시간제 최저에 미달하는데 .. 편법인건가요?포괄임금 형식에 해당하는것으로 현재 법상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가 쌓이잖아요. 실제로는 5월 1일에 발생되어야하니까 돈으로 주었다고 해도 연차 1개가 남아있는 것 맞죠?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되,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바, 연차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보상된것이므로 차감될수 있습니다.3-1. 언제는 205만원 맞추려고 7만원 넣은 거라더니 담당자께 직접 여쭤보니까 수당으로 준거라네요. 회사 측이 연차 개념을 모르고 월급에 넣은 것으로 봐야겠죠? 그럼 어떤 의미도 없는 액수인걸로 봐도 될까요? 일부러 그런 거라면 명백한 위법이고요.연차 선보상이 무효라는 해석과 지급하되 연차사용 제한안한다면 유효하다는 해석 모두 존재합니다.3-2. 만약에 회사 사정상 월급과 더불어 줘야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4. 226시간 근무자가 월급 200만원이면 연차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식과 함께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만원 / 226시간 =8849.5 이므로, 1일 통상임금의 경우 8시간분이 하루입니다.  5.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채용공고상의 해당내용이 없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을 요구해 볼수는 있겠으나,회사에서 유지해온 급여체계를 바꾸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